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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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한반도 안보 불안 등을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주 중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간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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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가 위원장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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