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글로벌OTT와 경쟁 격화로 제작비가 급등하는 등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는 27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및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후원 방통위)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 공공성 제고와 집중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다양한 소유 규제가 적용되는데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 “올해가 방송 미디어 시장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규제, 약관 규제, 심의 규제, 사후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전면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방송 시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사업 매출은 2018년 0.93%에서 2023년 0.85%로 감소했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방송 광고 매출 또한 2018년 3조9318억원에서 2023년 3조3076억원으로 15%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2022년 141편에서 2023년 123편, 2024년 100편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약 80편 정도 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방송 사업자의 열악한 상황이 시청자들이 누리고 있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관 위원은 “출연료·작가료·연출가 비용이 급증했다”며 “글로벌 OTT의 수요 독점화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OTT와 방송 콘텐츠는 내용 규제 격차가 현저하다”며 방송 심의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OTT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떠한 방송 심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방송은 보도에서부터 드라마·예능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 객관성, 폭력성, 광고 방식 등 광범위한 심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도 소유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 레거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현행 방송 광고는 유형,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규제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내외 광고 정도로 단순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 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 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