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차장 검사들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국회의 헌법상 직무집행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에 대해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하고 가담자를 색출했다"면서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나"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니 한심하다"면서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창수 지검장 등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면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건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