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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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여러 문제들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탄핵소추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최 원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봐주기 감사 비판을 방어하며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록 현장검증을 의결했지만 이를 거부하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역시 불법적으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범위를 축소한 혐의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최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70㎡짜리 신축 건물이 통째로 감사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나며, 최 원장 등에 대해 증거은폐 등 혐의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으로부터 답변 지시를 받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최소화하거나, 부실·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22년 8월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27명 이름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전 정부 표적감사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 방관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결의안은 21대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발의로 최 감사원장과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됐다. 이 역시 21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