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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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1만 6000여 농가, 1만 2000㏊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 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오류 계좌·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한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0.5ha 이하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영농 종사 기간·농가 모든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과 비진흥 구간별로 면적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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