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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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낮추고,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점차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환율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 확대·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가고, 대출금리가 그만큼 하락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조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30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3조5000억원(1인당 111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2조5000억원(1인당 13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이런 분석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금리 인하 때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주체들이 통화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속히 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작용도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원화의 가치는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환율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8일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배경으로 꼽힌다. 통상 한은 집행부의 의견으로 여겨지는 부총재의 결정이 ‘소수의견’이 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값이 절하되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가 흔들릴 수 있고 해외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한은의 연속 금리 인하가 부동산 불패 심리를 자극해 다시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유사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워낙 집값이 올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금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계부채 증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압력을 풀어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면 가계부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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