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혁명의 사냥개였던 국방장관 린뱌오(임표)는 마오쩌둥을 모시는 두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삼불(三不) 입니다. '큰소리 안 치고, 쓸데없는 건의와 심기 상할 짓을 안 한다.' 그리고 삼요(三要), '마오가 한마디 하면 맞장구치며 찬양하고 좋은 소식만 전한다.'

그는 문화혁명의 피바람이 '마오의 음모'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으로 단숨에 2인자가 됐지요.

"문화대혁명의 최고 사령관은 우리의 마오 주석이다."

마오에겐 애초부터 옳고 그른 것, 명분과 핑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인이 나오자 개가 극성으로 짖어대고 덤벼듭니다. '저 개는 지가 개가 아닌 줄 아는 모양이다. 아무렇게나 용맹스럽게 짖어댄들 어떠리. 뒤에서 바람 부니 어떠리.'

개가 말합니다. '개 노릇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비결을 귀띔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

민주당이 맞춤형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 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지만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고, 검찰의 수감자 소환 조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관 기피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관여한 경우.' 이 대표와 이화영 씨 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안도 본회의 처리 날짜를 잡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무를 정지시켜 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이 대표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데, 당은 방탄에 매몰돼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했던 동문서답을 다시 들어 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앵커칼럼 오늘 '민주당식 삼불(三不) 삼요(三要)' 였습니다.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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