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이버보안, AI 사업 관행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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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경쟁사와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1년 넘게 진행된 비공식 인터뷰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TC 반독점 변호사들이 FTC 위원장 리나 칸의 승인을 받은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정보 요구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냈다고 전했다.

최근 Computerworld는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한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관행으로 간주됐다.

시장 지배력과 보안 관행에 초점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오피스 생산성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관행이 인증 및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통합 및 라이선스 조건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인 엔트라 ID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정부 계약자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최근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이번 조사의 긴급성을 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미국 정부 기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관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2023년 11월, FTC는 클라우드 시장의 집중된 특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비스 중단이나 성능 문제가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당국은 시민 사회, 업계 이해관계자,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준비했다. 피드백에 따르면, 대부분 우려는 경쟁 및 라이선스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영국 CMA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유사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MA의 조사는 AW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기한 불만에 따른 것이다.

리더십 전환과 규제 불확실성

이번 조사는 FTC 위원장 리나 칸이 수십 년 만에 기업 통합에 대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이끌면서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방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 테크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FTC는 아마존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와 브라우저를 번들링했던 문제로 미국 정부와 맞섰던 25년 전의 반독점 사건 이후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당시 사건은 기업 분할 없이 마무리됐다.

FTC의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관행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사이버보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TC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조사에 대한 Computerworld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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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ana Swain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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