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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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협의가 없었던 것도 또 '증액'이 아닌 '감액'만 방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예산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해서 통과시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한 상태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민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플러스 증액은 하나도 없이 감액만 한 게 예결위를 통과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액만 추진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장현주]
감액된 항목들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의 특경비나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돈이나 공무원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야당으로서는 견제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조에서, 특히 특활비를 위주로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이 되고 입증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예결위 통과를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감액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된 건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준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감사원, 경찰 여기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다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삭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팩트체크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 경비를 더 증액시켰었습니다. 그때도 증빙서류의 어떤 요구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다 증액시켜놓고 윤석열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는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도 않고요.
[앵커]
과거에도 그런 구체적인 해명이나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증액만 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전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98.5%를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버리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항목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검경, 감사원 이런 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 분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부여당의 이번 정치력 부재나 무능함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국회 상황이었고 예산국회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에서는 특활비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명백하게 과감한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모습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어쩌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집안싸움에 매몰돼서 과연 야당과 협치라든지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나서왔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활비가 만약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책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활비를 중심으로 지금 감액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해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 만나서라도 좀 더 예산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는 특활비 관련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한 게 있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특활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 왜 지금은 그러느냐는 말이 통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례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만큼은 저는 국민들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운용된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과감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원칙의 회복이 중요한 거다. 물론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활비 관련해서는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준우]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정보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수사라든가 각종 범죄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 영수증을 증비할 수 없는 그런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만약에 다 삭감해버리면 그러면 정보활동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범죄들 창궐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알아야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영수증도 없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같은 이유로 완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법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억 증액시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보복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를 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법원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국민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편파적인 예산심사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준우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유전사업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505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8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다 깎은 건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철회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예산, 그러니까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도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고, 야당 입장에서도 더 들여다볼 곳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책브리핑이라는 차원에서 브리핑까지 직접 하셨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관련해서 그 후에 나왔던 추가 보도들에 있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럽거나 조금은 찝찝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을 그대로 정부가 얘기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비비 크게 깎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바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준우]
맞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2조 4000억 정도 예비비를 삭감했더라고요. 예비비는 며칠 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눈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눈이 많이 온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점점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국민들 피해는 누가 다 예방을 하고 누가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재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예비비마저 빼앗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해임 등을 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자리에서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돈까지 빼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본회의 통과 전까지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만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겠다는 열린 자세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자세인가요?
[장현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치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가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를 못 막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주셨는데 저는 이건 좀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가의 비상금 차원이고. 그런데 이 예비비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국회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있죠. 일단 편성되고 비상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정상외교로 예비비가 532억이 쓰였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비용으로 650억이라는 예비비가 쓰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올라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의 비상사태의 비상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만약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져오신다 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가능성, 여지는 남아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이맘때 되면 여야가 예산안 갖고 진통을 겪기는 하는데 올해는 그 진통이 더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탄핵 카드를 연이어 꺼내고 있는데 그 탄핵의 화살이 이번에 감사원장까지 갔더라고요. 그 사유를 들여다 보니까 대통령 관저 문제, 감사 부실, 국회 위증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국무위원인데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비위들 감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과 고용수치 통계 조작했던 것들, 그리고 사드 배치하는 것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당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일부는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았던 감사원장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이 감사원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행하실 분들이 조은석, 김인회라는 감사위원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조은석이라는 분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김인회라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하다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편 들어줄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를 했던 거기에 대한 보복 플러스 자기 편들, 민주당 편들을 내세워서 감사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감사원의 그동안 감사의 태도를 본다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의뢰 넘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공정하냐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관저와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해서 사실 내놓은 결과가 너무나 부실하다라는 평가,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독립성도 훼손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km 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도로를 만약에 방향도 역주행으로 200km로 달리고 있다. 일단 멈춰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헌법상 기구이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만약에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 국회의 권한은 탄핵권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세요?
[이준우]
국회의 고유권한 맞죠. 고유권한인데 그 이유가, 근거가 타당하냐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감사원장이 감사를 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정당하게 원전 경제성 조작했던 거 감사원 조사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통계 조작한 것. 그거 놔둬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를 하면 안 됩니까? 불법을 눈감아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활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이야말로 직무유기로 해서 그야말로 오히려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전혀 탄핵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현주]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사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경우에도 사실 특정업체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 특정업체를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동안 감사원이 전 정부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강도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감사의 강도가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택적 감사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스케줄 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함께 탄핵이 되는 것인데 지금 11번째 탄핵 카드란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여론의. 이런 걱정어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저는 그런데 역풍이라는 우려는 어쩌면 국민의힘에서의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써온 것이 사실은 어제오늘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이전에도 이 탄핵과 관련된 논란들은 계속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많은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도 분명한 총선 민심입니다.
[앵커]
지지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다?
[장현주]
그렇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그 뒤에 국민적인 지지와 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국민들께서 나셔서 국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권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풍이 있다라기보다는 집권여당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했다, 자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나만 탄핵해라. 후배 검사들은 탄핵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이례적으로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검장 탄핵돼도 대행체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업무 공백에 대한 차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검사들이 다 모여서 간부급 검사부터 해서 평검사까지 다 똑같은 목소리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압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맞고 있어야 합니까?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면서 우리는 법에 따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정의롭게 수사를 한다라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 결국은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김 여사 수사에 참여한 모든 검사들을 전부 다 불러서 탄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기관 100명, 수사단하고 검사 포함해서요.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결론을 냈는데 없는 죄를 물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야 됩니까?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시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수사에는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에다 탄핵 정국까지 펼쳐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앞에 놓인 과제가 무거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요즘에 정치권에서 한동훈식 화법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상당히 모호한 발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 항간에서는 여의도 문법에 완벽 적응하신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혹시 본인들의 측근들이나 또는 친한계의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논란이 그대로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약간은 수세에 몰려 있고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사실상 당대표 흔들기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표결에서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저는 분명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경고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이 경고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친윤계 공세가 강화되자 어쨌든 일종의 벼랑 끝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공포탄을 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이준우]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이탈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나는 누가 그 말했는지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고발을 예고한다고 했거든요. 고발 예고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6명의 일가족이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면 비록 비판은 받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한동훈 일가 6명의 아이디와 비번이 밖에 넘어가서 어느 외부 세력이 여론조작을 했다라면 이건 수사받을 일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대표 가족이 안 썼는데 그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준우]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메크로라는 기계가 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제3자가 했다고 하면 이건 수사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20일 넘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해왔었거든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만약에 김 여사 특검법을 이탈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주홍글씨를 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는 주홍글씨를 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홍글씨를 단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준우]
정치적 생명을 회복하기 힘든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앵커]
만약에, 만약에라고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우]
없죠.
[앵커]
만약에 그런데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만큼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이 분명히 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윤계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도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까지 나온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통과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자중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계가 이것을 반드시 이탈표를 행사하겠다라고 전략을 짠다라기보다는 그날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분명히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친한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지난번 4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이탈표가 한동훈 대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
자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오는 순간 공멸하는 거죠. 다음 정권창출도 못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력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할 리는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족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느냐, 비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비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맞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옛날에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는 끌어내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비판한 거였죠. 그런데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남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정당한 거고 내가 비판받을 때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건 굉장히 기울어진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의원들하고 저녁 약속을 계속 한다. 릴레이 저녁을 한다, 그거 맞습니까?
[이준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조를 짜서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역도 있을 거고요.
[앵커]
이른바 친윤만 부르고 이런 것 아니죠?
[이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친우파,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느 계파를 나눠서 식사를 하는 그렇게까지 유치한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출석은 전 의원 다 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군요?
[이준우]
일단 일정은 한꺼번에 다 일정을 세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앞에서 할 것만 세팅하고 뒷부분도 개인 일정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릴레이 만찬을 하는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앞두고 이런 만찬이 있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장현주]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자당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탈표를 막아보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듭니다. 지금 상황처럼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예산국회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셔야겠지만 야당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꽉 막힌 정국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싱숭생숭한 분위기인데 대통령 릴레이 만찬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당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 부분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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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협의가 없었던 것도 또 '증액'이 아닌 '감액'만 방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예산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해서 통과시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한 상태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민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플러스 증액은 하나도 없이 감액만 한 게 예결위를 통과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액만 추진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장현주]
감액된 항목들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의 특경비나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돈이나 공무원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야당으로서는 견제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조에서, 특히 특활비를 위주로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이 되고 입증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예결위 통과를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감액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된 건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준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감사원, 경찰 여기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다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삭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팩트체크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 경비를 더 증액시켰었습니다. 그때도 증빙서류의 어떤 요구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다 증액시켜놓고 윤석열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는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도 않고요.
[앵커]
과거에도 그런 구체적인 해명이나
[이준우]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증액만 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전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98.5%를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버리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항목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검경, 감사원 이런 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 분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부여당의 이번 정치력 부재나 무능함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국회 상황이었고 예산국회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에서는 특활비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명백하게 과감한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모습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어쩌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집안싸움에 매몰돼서 과연 야당과 협치라든지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나서왔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활비가 만약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책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활비를 중심으로 지금 감액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해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 만나서라도 좀 더 예산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는 특활비 관련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한 게 있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특활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 왜 지금은 그러느냐는 말이 통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례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만큼은 저는 국민들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운용된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과감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원칙의 회복이 중요한 거다. 물론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활비 관련해서는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준우]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정보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수사라든가 각종 범죄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 영수증을 증비할 수 없는 그런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만약에 다 삭감해버리면 그러면 정보활동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범죄들 창궐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알아야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영수증도 없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같은 이유로 완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법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억 증액시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보복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를 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법원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국민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편파적인 예산심사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준우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유전사업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505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8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다 깎은 건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장현주]
일단 철회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예산, 그러니까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도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고, 야당 입장에서도 더 들여다볼 곳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책브리핑이라는 차원에서 브리핑까지 직접 하셨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관련해서 그 후에 나왔던 추가 보도들에 있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럽거나 조금은 찝찝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을 그대로 정부가 얘기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비비 크게 깎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바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준우]
맞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2조 4000억 정도 예비비를 삭감했더라고요. 예비비는 며칠 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눈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눈이 많이 온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점점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국민들 피해는 누가 다 예방을 하고 누가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재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예비비마저 빼앗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해임 등을 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자리에서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돈까지 빼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본회의 통과 전까지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만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겠다는 열린 자세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자세인가요?
[장현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치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가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를 못 막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주셨는데 저는 이건 좀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가의 비상금 차원이고. 그런데 이 예비비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국회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있죠. 일단 편성되고 비상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정상외교로 예비비가 532억이 쓰였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비용으로 650억이라는 예비비가 쓰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올라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의 비상사태의 비상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만약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져오신다 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가능성, 여지는 남아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이맘때 되면 여야가 예산안 갖고 진통을 겪기는 하는데 올해는 그 진통이 더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탄핵 카드를 연이어 꺼내고 있는데 그 탄핵의 화살이 이번에 감사원장까지 갔더라고요. 그 사유를 들여다 보니까 대통령 관저 문제, 감사 부실, 국회 위증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국무위원인데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비위들 감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과 고용수치 통계 조작했던 것들, 그리고 사드 배치하는 것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당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일부는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았던 감사원장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이 감사원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행하실 분들이 조은석, 김인회라는 감사위원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조은석이라는 분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김인회라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하다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편 들어줄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를 했던 거기에 대한 보복 플러스 자기 편들, 민주당 편들을 내세워서 감사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감사원의 그동안 감사의 태도를 본다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의뢰 넘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공정하냐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관저와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해서 사실 내놓은 결과가 너무나 부실하다라는 평가,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독립성도 훼손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km 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도로를 만약에 방향도 역주행으로 200km로 달리고 있다. 일단 멈춰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헌법상 기구이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만약에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 국회의 권한은 탄핵권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세요?
[이준우]
국회의 고유권한 맞죠. 고유권한인데 그 이유가, 근거가 타당하냐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감사원장이 감사를 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정당하게 원전 경제성 조작했던 거 감사원 조사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통계 조작한 것. 그거 놔둬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를 하면 안 됩니까? 불법을 눈감아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활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이야말로 직무유기로 해서 그야말로 오히려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전혀 탄핵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현주]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사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경우에도 사실 특정업체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 특정업체를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동안 감사원이 전 정부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강도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감사의 강도가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택적 감사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스케줄 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함께 탄핵이 되는 것인데 지금 11번째 탄핵 카드란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여론의. 이런 걱정어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저는 그런데 역풍이라는 우려는 어쩌면 국민의힘에서의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써온 것이 사실은 어제오늘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이전에도 이 탄핵과 관련된 논란들은 계속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많은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도 분명한 총선 민심입니다.
[앵커]
지지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다?
[장현주]
그렇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그 뒤에 국민적인 지지와 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국민들께서 나셔서 국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권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풍이 있다라기보다는 집권여당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했다, 자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나만 탄핵해라. 후배 검사들은 탄핵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이례적으로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검장 탄핵돼도 대행체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업무 공백에 대한 차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검사들이 다 모여서 간부급 검사부터 해서 평검사까지 다 똑같은 목소리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압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맞고 있어야 합니까?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면서 우리는 법에 따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정의롭게 수사를 한다라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 결국은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김 여사 수사에 참여한 모든 검사들을 전부 다 불러서 탄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기관 100명, 수사단하고 검사 포함해서요.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결론을 냈는데 없는 죄를 물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야 됩니까?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시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수사에는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에다 탄핵 정국까지 펼쳐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앞에 놓인 과제가 무거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요즘에 정치권에서 한동훈식 화법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상당히 모호한 발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 항간에서는 여의도 문법에 완벽 적응하신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혹시 본인들의 측근들이나 또는 친한계의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논란이 그대로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약간은 수세에 몰려 있고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사실상 당대표 흔들기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표결에서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저는 분명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경고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이 경고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친윤계 공세가 강화되자 어쨌든 일종의 벼랑 끝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공포탄을 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이준우]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이탈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나는 누가 그 말했는지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고발을 예고한다고 했거든요. 고발 예고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6명의 일가족이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면 비록 비판은 받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한동훈 일가 6명의 아이디와 비번이 밖에 넘어가서 어느 외부 세력이 여론조작을 했다라면 이건 수사받을 일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대표 가족이 안 썼는데 그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준우]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메크로라는 기계가 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제3자가 했다고 하면 이건 수사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20일 넘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해왔었거든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만약에 김 여사 특검법을 이탈시켜서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주홍글씨를 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는 주홍글씨를 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홍글씨를 단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준우]
정치적 생명을 회복하기 힘든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앵커]
만약에, 만약에라고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우]
없죠.
[앵커]
만약에 그런데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만큼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이 분명히 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윤계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도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까지 나온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통과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자중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계가 이것을 반드시 이탈표를 행사하겠다라고 전략을 짠다라기보다는 그날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분명히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친한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지난번 4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이탈표가 한동훈 대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
자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오는 순간 공멸하는 거죠. 다음 정권창출도 못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력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할 리는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족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느냐, 비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비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맞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옛날에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는 끌어내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비판한 거였죠. 그런데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남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정당한 거고 내가 비판받을 때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건 굉장히 기울어진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의원들하고 저녁 약속을 계속 한다. 릴레이 저녁을 한다, 그거 맞습니까?
[이준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조를 짜서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역도 있을 거고요.
[앵커]
이른바 친윤만 부르고 이런 것 아니죠?
[이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친우파,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느 계파를 나눠서 식사를 하는 그렇게까지 유치한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출석은 전 의원 다 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군요?
[이준우]
일단 일정은 한꺼번에 다 일정을 세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앞에서 할 것만 세팅하고 뒷부분도 개인 일정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릴레이 만찬을 하는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앞두고 이런 만찬이 있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장현주]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자당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탈표를 막아보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듭니다. 지금 상황처럼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예산국회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셔야겠지만 야당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꽉 막힌 정국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싱숭생숭한 분위기인데 대통령 릴레이 만찬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당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 부분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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