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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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경제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 카드로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문제를 핵심 어젠다로 잡고,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장 이르면 이번 주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규제 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업종별 노쇼 기준 설정, 배달 수수료 완화,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와 내수 회복, 고용 증대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민생 행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확대, 관광·숙박쿠폰 발급 등 다양한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이미지 하락과 체감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체감 경기를 순식간에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단기 대책을 넘어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나섰다.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상속세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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