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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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MVNO)에 대한 점유율 규제에 대한 공방이 지속된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요금인하 역할론과 중소기업 보호 가치가 치열하게 맞선다. 대기업 알뜰폰도 이용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선택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차분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알뜰폰(MVNO) 규제별 점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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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통신 자회사만 50%로 제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정부는 도매대가협상 사전규제 카드까지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신자회사 알뜰폰은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5개사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 등을 대기업 계열에 포함하면 51.8%다.

그동안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독립계열 알뜰폰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0원 요금제 프로모션,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 등으로 시장 독식 현상이 심화됐다. 알뜰폰 상위 10개 기업중 대기업 계열이 6개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알뜰폰은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 안은 이제라도 제동장치를 걸어, 중소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제도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기업 알뜰폰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시장규모 및 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신자회사 알뜰폰의 소비자 후생은 2018년 3317억원에서 2021년 4460억원으로 34.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소비자 후생은 40% 감소했다. 보고서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시장의 소비자후생이 2023년 약 1조4275억원에서 2027년 약 1조623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통신 자회사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제한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회선은 최소 28만명(정부안)에서 최대 80만명(김현 의원안)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시장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설수 밖에 없고, 결국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쿠텐(일본), 프리모바일(프랑스), 디시(미국) 등과 같이 알뜰폰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제4 이동통신으로 성장 가능성도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과방위가 올해 발표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통신자회사 알뜰폰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 후생이 5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 피해와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점유율 규제보다 근본적인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을 우선 고민하고, 점유율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투자와 혁신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순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되, 이들 대한 도매대가 이하 요금 금지와 과도한 경품 금지 등 중소 사업자의 경쟁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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