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편성 예비비 4.8조 절반 깎아
"이대로라면 민생 회복 사업 추진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지적하며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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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4조8000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2조4000억원으로 깎으려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폭설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며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위험 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달라"며 "내년도 업무 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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