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즉각 소집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계엄 선포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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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추진한 22건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 등을 거론한 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런 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시국을 내란(內亂)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는데,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현재의 정치 상황을 ‘적과의 교전’이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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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돼, 야당이 입법 독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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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냈다. 국회와 정당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여섯 가지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및 처벌 등이 골자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계엄 선포 직후 국회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재석한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곧바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즉각 해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관 안팎에선 대혼란이 벌어졌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계엄령은 모두 16번 선포됐고,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이날 계엄령은 심야에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마저 일상적인 만찬을 하다가 계엄령 선포 30여 분 전에야 대통령실로 긴급 복귀하는 모습이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강력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진·박태인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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