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충격 없지만…정세불안 간접적 영향 받을듯
"투자 선순환 구조 흔들려 시장 더욱 위축될 수도"
"환율변동에 공사비 더 올라"…건설시장 한파 지속
"부동산 정책 동력 약화하고 불확실성은 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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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하면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주식 등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었다”며 “이번 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 불안까지 가중되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 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흐름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불안정한 정국에 부동산 정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정됐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취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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