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정치권 진형논리 주장 개헌론까지 내놔
시민단체, 반헌법적 내란행위 대통령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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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세종시민단체연합. 세종시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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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번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양비론에 바탕을 둔 엉뚱한 해석과 견해를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최 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저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각종 비리, 불법 선거개입 등으로 특검 위기에 놓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괴리가 크다.
이어 최 시장은 이번 사태와 동떨어진 개헌론까지 언급해 주변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에 대해 “37년 전 민주화시대의 헌법 구조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며 “평행적 대립과 대결구도와 단절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최 시장 입장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당직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없는 주장을 진지하게 내놓는 게 어처구니 없다"며 "정무감각은 고사하고 현실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세종시민단체연합은 세종시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비상계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이번 계엄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제 권력 하나 지키자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인내를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폭거,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그 항쟁의 길에 세종지역 시민·노동·사회단체가 단호히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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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세종시민단체연합. 세종시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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