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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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당분간 경제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내수 등 대내외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나온다.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마저 꺾이지 않도록 빠른 뒷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대외 신인도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위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어서다. 국제 신용 평가사는 국가별 신용평가 시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을 중요한 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실제 지난해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정치 양극화와 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에 대해 대북 관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등을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아왔다.

대외 신인도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진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도 정치 리스크가 대외에 알려진 만큼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 한두 단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가뜩이나 세계 경제기구가 한국을 트럼프 2기 최대 위험국 중 하나로 보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잡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4일 킴엥 탄 S&P 전무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진화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전망 흐린 수출에도 부정적이다. 수출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뒤 2분기 10.1%, 3분기 10.4% 증가하며 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4분기 접어들어 증가율이 10월 4.6%, 11월 1.4%로 떨어져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세계 각국이 한국을 안전한 공급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침체한 내수(국내 소비)에도 악재다. 내수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3분기(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10분기째 마이너스다. 1995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할 정도로 침체가 뚜렷하다.

내수는 경제 지표 중에서도 특히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움츠러든 상황인데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불똥이 튀었다”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쪼그라들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위기를 헤쳐나갈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으로 대통령실이 신뢰를 잃은 만큼 관료 사회 ‘레임덕(권력 누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연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내수 진작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뒤로 밀렸다”며 “대통령 탄핵·하야 논의가 나오는 데다 정부부처 장관이 일괄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박근혜 정부 시절 한 번 경험한 사안이었던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당분간 변동성은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여야가 얼마나 빨리 위기를 수습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기환·이우림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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