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야 6당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탄핵안을 내일 새벽 국회에 보고하고이르면 모레 새벽 늦어도 모레까지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국회의장을제외한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폭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비상 계엄선포 후폭풍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국이 중대 변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상원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일에 선포 전에 우리 부마사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0.26 79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5.18 때도 그런 조짐이, 그러니까 시위에 있어서 격화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계엄이 선포돼도 그게 물론 나중에 신군부 재판에서 잘못된 걸로 전부 판단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회가 시끄럽고 대통령도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특검이니 탄핵이니 많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물론 주말 집회는 있었지만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이걸 경찰이 집회를 통제 못할 만큼, 군인이 나서야 될 만큼 그런 사회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뉴스를 틀어보니까 한밤중이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황당하다는 것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여상원]
법률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는 분리해서 보는데, 저는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치의 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 비상계엄 이 조치로 자기의 정치적 질곡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 해 주셨고요. 야권은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했고요. 곧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모레인가요? 내일모레쯤 표결도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신현영]
우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는 그런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 어떠한 위협적인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신념이 야 6당을 단합하게 만든 것이죠.
[앵커]
야권에서는 하야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 하야 퇴진에 앞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가장 좋은 하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협을 보였고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내려오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제 YTN에 출연 중에 이 소식을 들으셨죠?
[신현영]
네, 사실은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생방송으로 대통령께서 야심한 밤에 어떤 발언을 하실까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잊어버렸고 모든 출연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동하면 결국에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데 우리의 행보가 하루하루 집에 가는 게 안전할까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왜 했다고 보시나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아주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지 않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게 물론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령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했는데. 탄핵, 특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곧 다가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선포한 것도 저는 감정적인 면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률적 면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탄핵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국회마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의 조치였지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탄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국민들도 지금 흥분해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퇴진 요구를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흥분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오, 이런 거에 갇혀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긴급의총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흘러나왔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들으섰는데 내각 총사퇴 요구했고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한 상황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탄핵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의견이 대체로 그쪽으로 모아졌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각 총사퇴, 책임자 처벌. 그거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탈당 안 하면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데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출당까지 가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지 해서 스스로 탈당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탄핵 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들의, 시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기가 힘들 거다.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겠지만, 의결이 되면. 그걸 떠나서 국회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본인도 상처를 워낙 많이 입어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지휘 아래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지금 세 가지를 관철 못하고 있는 한동훈의 리더십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 지지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탈당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현영]
실제로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탄핵과 같이 가겠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문자 공지로 인해서 비상계엄에 있어서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리핑하는 데 앞에 설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연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고 대통령의 권한, 어디까지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큰 위화감도 느껴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여상원]
2017년에 바로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권도 교체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부패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농락당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탄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상계엄 선포. 그러니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들고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였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대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만 시끄럽지. 이런 것을 가지고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말하는 이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말했어요.
[앵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세요?
[여상원]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또 이번에 할 경우에 야권의 유력주자가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또 정권이 비상적으로 바뀌는 사태가 생기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용납할 것인지. 물론 비난은 많이 받겠죠. 이번에 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했다가 보수 궤멸,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반됐다. 이에 따라서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여상원]
우선 내란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란은 뭐냐 하면 이석기 전 의원 판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내란이 되려면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들, 국회, 대통령직 또는 사법부 이를 폐지시키고 어떤 독재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내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반란죄라고 그러셨나요? 군사반란죄의 경우에 헌법적인 수단 그리고 법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무력으로 할 때 이게 군사반란에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아까 정치적으로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지만 헌법에 따른 조치였어요.
나중에 그게 과연 적법했냐, 합헌이냐,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따지겠지만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행정 행위에 공정력이라고 있는데 행정 행위로서, 통치 행위로서 그것은 일단 수용하되, 나중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문제를 따지는 거지 그 자체로 바로 내란이나 반란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탈당 요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앞서 신 의원님이 한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하려면 이런 것은 탈당 요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현영]
전형적인 자기정치 연명을 위해서 지금 내부에서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유영하 의원님,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탄핵으로 가면 어떻게 다음 정권을 탈환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탄핵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구태정치의 모습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가 되고 있고 정말 쇄신과 변화를 하려는 한동훈 정치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면 끊어내야죠.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발목잡히고 여전히 친윤들한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쇄신된 목소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어제도 18명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서서 좀 더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계엄 해제 찬성 의원들의 명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촉구, 퇴진 촉구에 이어서 탄핵소추안 지금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르면 모레 새벽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때 통과 때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8명 가운데 8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고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단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앞서 신현영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한 상황이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여상원]
아까 18명 찬성한 분 그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정치적인 기관이지 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엄이 정치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8명이 찬성해서, 물론 그분들 아니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넘게 되겠지만 탄핵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이 두 번 됐다가 전부 다 부결된 적이 있는데 정말 국민이 뽑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법적인 방법으로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하고 엄중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도 없지만 친한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도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동의했더라도 탄핵에 관해서는 아마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한계 핵심 관계자가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재명 대표에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연 계엄에 대해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할지 ㅇ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었어요, 조국혁신당과는 달리.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현영]
충격에서 상당히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제1당으로서 어떤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에 대한 부분, 예전에 촛불민심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먼저 하야하라고 했을 때 정치권이 같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제 놀란 시민들께서 거리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같이하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정치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표결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회 탄핵의견서 제출되고요.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헌재 탄핵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이 6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상원]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아마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가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속도를 낼 것이다. 일단 공석인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로 넘어갔을 때 그 가능성도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떤 말을 나눴다고 전해지는 게 있나요?
[신현영]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이라고 봅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공동의 노력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예전에 회담으로 한번 모이고 그 이후에는 2차 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그렇게 비상시국에서 정치가 공동 협력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 악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난항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교감이 눈빛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사태에서 제대로 된 야당과의 어떤 공조를 하고, 탄핵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지 고민할 텐데요.
분명히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108석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하게 되면, 소신투표를 해야 될 것이다. 1인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서 어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앞으로의 그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진짜 왜 그랬을까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한데요.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준석 의원의 분석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또 명태균 사건 문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실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들이 많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근거들과 우려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해도 주요 정치권 뉴스는 명태균 기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본인이 특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나 황금폰 있는데 그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내가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이번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수사에서 트릭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요. 그 탄핵의 의미는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불기소한 건. 그리고 감사원에서 용산 이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끝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향하고 있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 아닌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탄핵이 야1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이 무마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행한 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단서가 지금 드러날 위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왜 그러셨을까? 충동적으로 그런 건지.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 외교 질문지에서는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윤 대통령 본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 원인으로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할 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야당의 공격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어제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군인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일 미리부터 계획됐으면 국회의사당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아주 허술한 채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그때 아주 격앙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앵커]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상원]
계엄에 대해서. 계엄 준비가, 후속조치 이런 게. 계엄을 포고하고 나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사실 50명인가요.
[앵커]
뒤늦게 보도 나오기로는 CCTV 통해서는 200명 넘더라고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여상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철문을 폐쇄하고 이런 게 아주 엉성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김민석 의원은 예전부터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어제는 감정적인 그런 계엄 선포가 아니었나.
[앵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비상계엄령 선포되더라도 효력이 금방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상원]
가장 미스터리한 게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데. 해제 요건은 과반이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모였다고요, 또. 150명 이상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앵커]
준비가 어설펐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한 자료를 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 특수임무대원들에게 계엄령 이전부터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이런 의혹을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데요.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 장병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어제 저녁 8시쯤에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에게 전파된 문자 메시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실제 출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발생하면 타 여단에 신경 안 쓰고 707특임단을 부를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박선원 의원의 의혹제기를 전해 드렸고요. 신현영 의원님, 지금 김민석 의원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데. 김민석 최고의원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수상쩍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죠?
[신현영]
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 야권에서도 계엄 너무 옛날얘기 아닌가. 사실 저만 해도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김민석 의원님, 너무 올드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암파 출신의 여러 인사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합참 본부장이나 회동들이 계속 한남동 공관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의원도 질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계엄은 우리가 오더 낸다고 해도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여전히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떨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참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입장을 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었고요.
[여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는, 일선에서. 군인들은 전부 다 MZ세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죠. 어제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분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인데 충돌하는 장면을 볼 때 아주 그냥 심하게 죽기살기로 한 게 아니고 명령에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이미 많이 논의됐다는데, 충암고 출신이라든가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게 합쳐서 의혹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친한계, 친윤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가 논란이라고 하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 때 국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당에서 모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 밖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 안에서 모이자고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상원]
이번에 보면 일반 시민도 아주 당혹스럽고 황당하듯이 이게 아주 극소수의 인원에서만 논의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알거나 이런 것 같지가...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상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하는 그런 사태인데 국민의힘이 참가하든 안 하든 그건 통과되는 건 명백한데. [앵커] 야당 의원이 150명 넘게 이미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여상원]
친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표결에 참가하는 것, 이것은 친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게 계엄 선포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이걸 떠나서.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선 공통전략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전부 다 당사로 모이라고 그랬을 거고,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되자마자 위법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로 가서 해제 요구 표결에 참석하자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인원수로 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친윤을 묶어둔 그런 셈이 되었네요.
[앵커]
국회에서 최종 확인해 본 결과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은 최소 280명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친한계 18명이 없어도 사실은 찬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신현영]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까 그건 별로 큰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추경호 대표의 문자가 별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주말에 있었다면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당만 해도 정족수, 과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있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지키지 않고 국회 기능을 마비하고 있는 군부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상사태가 나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2차 계엄 선포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현영]
이재명 대표께서 12시에 비상시국집회를 하면서 국지전도 불사할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본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군과 경찰을 활용할지 저희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그런 위험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님은 야당의 우려,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
[여상원]
저는 어제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니까 야당이 말하는 게 사실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콧방귀 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데미지를 입었지만 제일 큰 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를 상실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정치적 사망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위를 상실한 윤 대통령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탄핵 이것은 대통령이 나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에 맡기고 본인이 할 일만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의료대란이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물론 탄핵소추가 돼서 정지되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권위 또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추진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래요.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일부 세력에 동조하면서 정권을 내줬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상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돼서 탄핵이 되건 하야 그것은 현실성은 없지만, 되면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질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라는 우려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상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탄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그러니까 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신 3김으로 불리던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원래는 내년 6월쯤에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신현영]
지금 타이밍에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귀국할 예정이라고요?
[앵커]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신현영]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에서 본인이 지속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이 타이밍에 들어와서 야당의 대선주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정치적 입지가 생기고 또 국민들한테 이 수습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시 회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경수 지사, 김부겸 총리 등 많은 야권인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는 그 불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재건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같이 보수의 올바른 그런 정치인들도 단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전 지사의 조기 귀국,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사면복권 받았을 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김경수 지사로서는 이때 들어오는 게 본인한테는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야권이 연합하고 이것은 여권의 입장을 떠나서 야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상원]
지금 없죠.
[앵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이유가 뭔가요?
[여상원]
글쎄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신 거 아닌가. 법원은 어떤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판단하는 기관이지 행정부처럼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는데 나서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동적인 기관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그다음에 위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모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상원 변호사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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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야 6당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탄핵안을 내일 새벽 국회에 보고하고이르면 모레 새벽 늦어도 모레까지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국회의장을제외한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폭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비상 계엄선포 후폭풍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국이 중대 변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상원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상원]
만일에 선포 전에 우리 부마사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0.26 79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5.18 때도 그런 조짐이, 그러니까 시위에 있어서 격화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계엄이 선포돼도 그게 물론 나중에 신군부 재판에서 잘못된 걸로 전부 판단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회가 시끄럽고 대통령도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특검이니 탄핵이니 많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물론 주말 집회는 있었지만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이걸 경찰이 집회를 통제 못할 만큼, 군인이 나서야 될 만큼 그런 사회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뉴스를 틀어보니까 한밤중이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황당하다는 것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여상원]
법률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는 분리해서 보는데, 저는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치의 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 비상계엄 이 조치로 자기의 정치적 질곡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 해 주셨고요. 야권은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했고요. 곧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모레인가요? 내일모레쯤 표결도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신현영]
우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는 그런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 어떠한 위협적인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신념이 야 6당을 단합하게 만든 것이죠.
[앵커]
야권에서는 하야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 하야 퇴진에 앞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가장 좋은 하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협을 보였고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내려오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제 YTN에 출연 중에 이 소식을 들으셨죠?
[신현영]
네, 사실은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생방송으로 대통령께서 야심한 밤에 어떤 발언을 하실까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잊어버렸고 모든 출연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동하면 결국에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데 우리의 행보가 하루하루 집에 가는 게 안전할까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왜 했다고 보시나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아주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지 않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게 물론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령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했는데. 탄핵, 특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곧 다가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위법하고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 이런 데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재의가 10일인가요. 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면 이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참을 수 없는 사태다. 마지막 승부수, 이 승부수가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아까 탄핵 지금 아주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선포한 것도 저는 감정적인 면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률적 면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탄핵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국회마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의 조치였지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탄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국민들도 지금 흥분해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퇴진 요구를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흥분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오, 이런 거에 갇혀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긴급의총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흘러나왔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들으섰는데 내각 총사퇴 요구했고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한 상황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탄핵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의견이 대체로 그쪽으로 모아졌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각 총사퇴, 책임자 처벌. 그거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탈당 안 하면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데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출당까지 가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지 해서 스스로 탈당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탄핵 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들의, 시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기가 힘들 거다.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겠지만, 의결이 되면. 그걸 떠나서 국회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본인도 상처를 워낙 많이 입어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지휘 아래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지금 세 가지를 관철 못하고 있는 한동훈의 리더십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 지지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탈당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현영]
실제로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탄핵과 같이 가겠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문자 공지로 인해서 비상계엄에 있어서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리핑하는 데 앞에 설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연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고 대통령의 권한, 어디까지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큰 위화감도 느껴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여상원]
2017년에 바로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권도 교체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부패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농락당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탄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상계엄 선포. 그러니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들고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였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대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만 시끄럽지. 이런 것을 가지고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말하는 이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말했어요.
[앵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세요?
[여상원]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또 이번에 할 경우에 야권의 유력주자가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또 정권이 비상적으로 바뀌는 사태가 생기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용납할 것인지. 물론 비난은 많이 받겠죠. 이번에 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했다가 보수 궤멸,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반됐다. 이에 따라서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여상원]
우선 내란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란은 뭐냐 하면 이석기 전 의원 판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내란이 되려면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들, 국회, 대통령직 또는 사법부 이를 폐지시키고 어떤 독재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내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반란죄라고 그러셨나요? 군사반란죄의 경우에 헌법적인 수단 그리고 법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무력으로 할 때 이게 군사반란에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아까 정치적으로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지만 헌법에 따른 조치였어요.
나중에 그게 과연 적법했냐, 합헌이냐,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따지겠지만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행정 행위에 공정력이라고 있는데 행정 행위로서, 통치 행위로서 그것은 일단 수용하되, 나중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문제를 따지는 거지 그 자체로 바로 내란이나 반란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탈당 요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앞서 신 의원님이 한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하려면 이런 것은 탈당 요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현영]
전형적인 자기정치 연명을 위해서 지금 내부에서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유영하 의원님,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탄핵으로 가면 어떻게 다음 정권을 탈환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탄핵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구태정치의 모습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가 되고 있고 정말 쇄신과 변화를 하려는 한동훈 정치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면 끊어내야죠.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발목잡히고 여전히 친윤들한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쇄신된 목소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어제도 18명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서서 좀 더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계엄 해제 찬성 의원들의 명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촉구, 퇴진 촉구에 이어서 탄핵소추안 지금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르면 모레 새벽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때 통과 때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8명 가운데 8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고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단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앞서 신현영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한 상황이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여상원]
아까 18명 찬성한 분 그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정치적인 기관이지 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엄이 정치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8명이 찬성해서, 물론 그분들 아니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넘게 되겠지만 탄핵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이 두 번 됐다가 전부 다 부결된 적이 있는데 정말 국민이 뽑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법적인 방법으로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하고 엄중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도 없지만 친한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도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동의했더라도 탄핵에 관해서는 아마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한계 핵심 관계자가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재명 대표에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연 계엄에 대해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할지 ㅇ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었어요, 조국혁신당과는 달리.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현영]
충격에서 상당히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제1당으로서 어떤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에 대한 부분, 예전에 촛불민심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먼저 하야하라고 했을 때 정치권이 같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제 놀란 시민들께서 거리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같이하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정치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 표결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회 탄핵의견서 제출되고요.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헌재 탄핵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이 6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상원]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아마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가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속도를 낼 것이다. 일단 공석인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로 넘어갔을 때 그 가능성도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떤 말을 나눴다고 전해지는 게 있나요?
[신현영]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이라고 봅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공동의 노력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예전에 회담으로 한번 모이고 그 이후에는 2차 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그렇게 비상시국에서 정치가 공동 협력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 악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난항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교감이 눈빛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사태에서 제대로 된 야당과의 어떤 공조를 하고, 탄핵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지 고민할 텐데요.
분명히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108석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하게 되면, 소신투표를 해야 될 것이다. 1인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서 어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앞으로의 그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진짜 왜 그랬을까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한데요.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준석 의원의 분석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또 명태균 사건 문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실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들이 많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근거들과 우려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해도 주요 정치권 뉴스는 명태균 기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본인이 특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나 황금폰 있는데 그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내가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이번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수사에서 트릭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요. 그 탄핵의 의미는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불기소한 건. 그리고 감사원에서 용산 이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끝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향하고 있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 아닌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탄핵이 야1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이 무마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행한 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단서가 지금 드러날 위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왜 그러셨을까? 충동적으로 그런 건지.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 외교 질문지에서는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윤 대통령 본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 원인으로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할 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야당의 공격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어제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군인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일 미리부터 계획됐으면 국회의사당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아주 허술한 채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그때 아주 격앙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앵커]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상원]
계엄에 대해서. 계엄 준비가, 후속조치 이런 게. 계엄을 포고하고 나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사실 50명인가요.
[앵커]
뒤늦게 보도 나오기로는 CCTV 통해서는 200명 넘더라고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여상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철문을 폐쇄하고 이런 게 아주 엉성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김민석 의원은 예전부터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어제는 감정적인 그런 계엄 선포가 아니었나.
[앵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비상계엄령 선포되더라도 효력이 금방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상원]
가장 미스터리한 게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데. 해제 요건은 과반이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모였다고요, 또. 150명 이상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앵커]
준비가 어설펐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한 자료를 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 특수임무대원들에게 계엄령 이전부터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이런 의혹을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데요.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 장병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어제 저녁 8시쯤에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에게 전파된 문자 메시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실제 출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발생하면 타 여단에 신경 안 쓰고 707특임단을 부를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박선원 의원의 의혹제기를 전해 드렸고요. 신현영 의원님, 지금 김민석 의원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데. 김민석 최고의원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수상쩍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죠?
[신현영]
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 야권에서도 계엄 너무 옛날얘기 아닌가. 사실 저만 해도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김민석 의원님, 너무 올드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암파 출신의 여러 인사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합참 본부장이나 회동들이 계속 한남동 공관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의원도 질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계엄은 우리가 오더 낸다고 해도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여전히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떨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참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입장을 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었고요.
[여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는, 일선에서. 군인들은 전부 다 MZ세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죠. 어제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분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인데 충돌하는 장면을 볼 때 아주 그냥 심하게 죽기살기로 한 게 아니고 명령에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이미 많이 논의됐다는데, 충암고 출신이라든가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게 합쳐서 의혹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친한계, 친윤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가 논란이라고 하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 때 국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당에서 모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 밖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 안에서 모이자고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상원]
이번에 보면 일반 시민도 아주 당혹스럽고 황당하듯이 이게 아주 극소수의 인원에서만 논의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알거나 이런 것 같지가...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상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하는 그런 사태인데 국민의힘이 참가하든 안 하든 그건 통과되는 건 명백한데. [앵커] 야당 의원이 150명 넘게 이미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여상원]
친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표결에 참가하는 것, 이것은 친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게 계엄 선포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이걸 떠나서.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선 공통전략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전부 다 당사로 모이라고 그랬을 거고,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되자마자 위법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로 가서 해제 요구 표결에 참석하자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인원수로 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친윤을 묶어둔 그런 셈이 되었네요.
[앵커]
국회에서 최종 확인해 본 결과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은 최소 280명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친한계 18명이 없어도 사실은 찬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신현영]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까 그건 별로 큰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추경호 대표의 문자가 별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주말에 있었다면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야당만 해도 정족수, 과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있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지키지 않고 국회 기능을 마비하고 있는 군부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상사태가 나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2차 계엄 선포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현영]
이재명 대표께서 12시에 비상시국집회를 하면서 국지전도 불사할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본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군과 경찰을 활용할지 저희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그런 위험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님은 야당의 우려,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
[여상원]
저는 어제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니까 야당이 말하는 게 사실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콧방귀 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데미지를 입었지만 제일 큰 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를 상실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정치적 사망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위를 상실한 윤 대통령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탄핵 이것은 대통령이 나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에 맡기고 본인이 할 일만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의료대란이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물론 탄핵소추가 돼서 정지되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권위 또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추진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래요.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일부 세력에 동조하면서 정권을 내줬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상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돼서 탄핵이 되건 하야 그것은 현실성은 없지만, 되면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질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라는 우려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상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탄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그러니까 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신 3김으로 불리던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원래는 내년 6월쯤에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신현영]
지금 타이밍에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귀국할 예정이라고요?
[앵커]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신현영]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에서 본인이 지속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이 타이밍에 들어와서 야당의 대선주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정치적 입지가 생기고 또 국민들한테 이 수습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시 회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경수 지사, 김부겸 총리 등 많은 야권인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는 그 불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재건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같이 보수의 올바른 그런 정치인들도 단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전 지사의 조기 귀국,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사면복권 받았을 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김경수 지사로서는 이때 들어오는 게 본인한테는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야권이 연합하고 이것은 여권의 입장을 떠나서 야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상원]
지금 없죠.
[앵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이유가 뭔가요?
[여상원]
글쎄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신 거 아닌가. 법원은 어떤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판단하는 기관이지 행정부처럼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는데 나서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동적인 기관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그다음에 위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모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상원 변호사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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