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국민의힘
친한 “이재명 확정판결까지
金여사 특검받아 시간 벌자”
홍준표 “임기단축 개헌추진을”
친윤 “대통령 탈당 실익 없다”
친한 “이재명 확정판결까지
金여사 특검받아 시간 벌자”
홍준표 “임기단축 개헌추진을”
친윤 “대통령 탈당 실익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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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를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을 노출했다.
친한동훈계가 대통령 탈당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 반면, 친윤석열계는 당이 뭉쳐서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을 제안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정당인데 아무리 못해도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 없이는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다선 의원은 “두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당이 큰일 난다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있다. 2024.12.4 [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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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각 총사퇴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동을 직접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다. 당초 친한계 다선 의원이 이를 처음 꺼냈을 때는 탈당이 아닌 ‘출당’을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당은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당 차원에서 복귀를 허락지 않는 제명을 말한다.
친윤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국민의힘이 얻을 실익이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친윤계 다선 의원도 “탈당과 내각 총사퇴 방안에 모두 반대한다”면서 “대국민 사죄와 당 지도부의 대통령 면담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대체로 탄핵은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 일찍 의총장을 나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20명이 넘는 친윤계 의원들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결심했겠냐”면서 “대통령을 지켜야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탄핵은 절대로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은 안된다는 입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페이스북에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되어선 안된다”면서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에서는 당장의 탄핵은 막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서 시간을 벌자는 카드를 내밀 분위기다. 여권에서 탄핵 대신 특검을 받는 방식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다는 계산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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