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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법무부 감찰관 사표 "악질적 계엄선포"…일부 판사 "비상계엄 중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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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계엄 선포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하자 반발했던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계엄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지 30분이 지난 어젯밤 11시쯤, 법무부는 급히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대책 회의'라는 말을 듣자마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사표를 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그런 계엄 선포에 따라서 회의 참석하고 단 1분 1초라도 제가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낸다는게 저는 한심스럽고…."

류 감찰관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선 1979년 신군부의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이건 당연히 너무 악질적이죠. (그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지금 누가 죽었나요?"

일부 법관들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에 분명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고, 서울지법 박병곤 판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사법권을 침해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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