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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다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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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충돌하면서 서로 피해 주장

서로 주장 극단적으로 판이

당분간 갈등 해소 쉽지 않을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UN)에 제출한 지 고작 이틀 만에 다시 필리핀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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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해역 인근.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는 모습이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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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5일 전언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해경과 어업부는 스카버러 암초 인근을 정기 순찰할 때 중국 해군과 해경이 공격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선박 측면에 충돌했다"면서 "물대포는 항법 안테나를 겨냥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예상대로 다시 고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충돌 자체는 인정하면서 필리핀의 일방적 주장에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필리핀의 해경선과 공무선, 어선 등이 황옌다오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3003 공무선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다.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 후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 3302 해경선을 충돌했다"고도 주장했다.

류더쥔(劉德軍) 중국 해경 대변인 역시 이와 관련, "필리핀 측은 어업 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적인 도발을 일으켰다. 그러고도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후 "불법 도발과 조작 선동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측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서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필리핀 선박이 후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지난 2일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것에 뒤이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 남중국해가 자국의 영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면서 내놓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필리핀과는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로 선박 피해와 부상자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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