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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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고 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사실 당초 내일 새벽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였었는데 미뤄졌네요.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로 미뤄졌네요.
[최수영]
아마 셈법을 굉장히 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진 거 같은데.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안만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겠지만 이걸로 만일 부결될 경우에는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는 10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겨서 여기에 표결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는 속내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이야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 192석의 야권은 국회의장까지 참여한다고 해도 불가하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만 표결하면 되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가지 않으면 자동 야당만 가지도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잘 수용하느냐.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한다면 물론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약한 고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지금 거대하게 달아오른 이 동력을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가겠다, 전략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탄핵 발의 시점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탄핵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진행돼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탄핵소추가 발의됐거든요. 공소장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썼어요. 때문에 개별적 범죄사실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 의석이 다 합쳐도 이걸 단독으로 탄핵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당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와야 됐고 그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다르게 국민들이 그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 시각적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이건 하루라도 더 용납하면 안 되겠다.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단독으로 야당이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넘어오면 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미룰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아직 8표가 넘어올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당론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했지만 무기명 투표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친한계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보수진영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광화문 열기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밀려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해봤지만 결국 법리로 가보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나타난 게 결국에 보수정권의 상실과 또 다르게 나온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게 사실 어찌보면 보수 정권에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이었고 그 참여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진영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주역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도 아직 정치적인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른바 배신자론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 정치제도가 결국 시대정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한 심판이 시대정신이어야지 탄핵이라는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 모순된 것을 알아차린 거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계엄이 대단히 부당하고 위헌적 요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했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졌지만 최소한 대통령 탄핵을 이런 식으로 정지시켜놓은 건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시계가 자주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런 기재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단일대오만 형성해서 갈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게 향후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그다음에 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의 민심들 이런 것들이 변화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단일대오로 가겠지만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지켜보는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컨센선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 의원님은 탄핵안과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할 가능성, 혹은 둘 중의 하나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10일날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거처럼 특검법에 대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 국정이 이렇게 차질을 빚어야 하느냐라는 인식이 국민의힘 내에 꽤 커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어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탄핵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면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상쇄할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지지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성난 민심으로부터 조금은 좀 국민의힘이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모르는데 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보수층 일각에서 얘기하는 탄핵 트라우마가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탄핵 트라우마라기보다도 핵심 지지층 내에서 배신자 이미지가 씌워지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을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일날 밤에 지체하지 않고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당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나 이런 데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표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논의도 당론 부결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당론 부결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흔히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보수진영이 또 한 번 적폐 대상이 돼서 초토화되고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탄핵된 이후에 5년 만에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탄핵제도가 물론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제도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직무대행도 있고 직무대행이 권한을 대행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워낙에 위헌적이고 국민들이 입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탄핵 부결로 향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탄핵 트라우마도 나왔고 한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조기에 잡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최수영]
사실 속내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 시계가 갑자기 멈춰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1심 끝난 게 겨우 지난달이거든요. 그러면 2심이 말하자면 원래 대선 구도라고 하면 2년 반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탄핵이 인용돼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자연스러운 몸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사법리스크라는 걸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라든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당선에서 모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뻔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보수진영의 재편이 있으면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보수진영에서 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내재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높게 꺼내들 때는 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 속내가 드러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의명분은 헌정질서가 중단되면 안 되고 최소한 탄핵은 두 번으로 족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국민께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은 임기를 지켜내자. 아니면 다른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해야지 탄핵이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앵커] 정권 연장과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탄핵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위법,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민이라고 보세요? [박원석] 그게 좀 모순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일성을 얘기했던 대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고 그리고 일각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헌법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인식과 방침 사이에서. 그런 데다가 그 이유가 헌정체제의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적인 계산에 따른, 즉 이게 상대방한테 이로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된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요. 가령 탄핵이 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권 연장 가능성은 없고 더 크게 버림받을 거고. 지금 보수층 내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 뚜렷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일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 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냉정하고 이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저렇게 정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론을 따를지, 아니면 개개인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당론이 결정된 걸 뒤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 패싱된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원외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가 원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의총장에서 결론 나는 건 원내대표가 거기서는 원톱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친한계가 있어서 한 대표가 실시간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밟아라. 내가 원외지만 당대표인데 나에게 사전에 모든 보고를 하고 의총에서 논의하고 결론내리더라도 나를 건너뛰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납득한 상황에서 의총장에서 얘기해야지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혀 나에게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총장에서 논의하고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당의 리더십과 기강을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꺼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취임 넉 달 가까이 되는 동안 왜 안 그래왔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그 얘기를 꺼냈을까. 엄중한 정치적 변곡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를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이 위기는 나를 중심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모든 것은 나를 정점으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집하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을 직격으로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얼마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싼 힘이 생길지, 이건 또 이 발언 이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탈당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원석]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대표의 의견이고 의총에서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 대표의 입장으로서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이지만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탈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탈당하는 순간 오히려 탄핵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한 대표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한테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요구를 했고 또 탈당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표결이 이루어지는 7일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원래 오늘 담화 발표 얘기가 나왔다가 연기됐는데 아마도 국회의 상황을 보고 나서 발표를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표로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를테면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나 당내 소장파들이나 이 상황에서 계속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그래도 우리가 탄핵을 부결하자고 설득할 명분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아직은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당내에서 30% 정도 찬성하고 70%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당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순간 여당의 지위를 잃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데 이런 분리전략을 왜 꺼내놓을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민심의 접점에 서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정책이 결국 표심을 먹고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봐도 아주 큰 국면전환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그런 분리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마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거나 심판받는 플랫폼 정당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위하는 세력보다는 뭔가 우리가 분리된 정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갈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당이라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보호막을 잃어요. 탄핵이라는 게 언제 다시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옷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준 처한 현실과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레토릭이 된 거죠.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데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건 대통령이 7일 표결 이후에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호소문,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이나 부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면 이거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바로 분당이 되겠죠.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도 결국에는 분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당분간 분당은 좀 어려울 거예요. 분당해서 각자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동거 체제, 그리고 이른바 계파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6개월이 가까워져 오는데 저는 비상계엄안을 부결시키던 당시 국회 안팎의 장면에서 한 대표의 현재 리더십의 현주소를 딱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 대표가 굉장히 절제되고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한 건 맞지만 그 판단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의원들의 집결장소를 바꾸면서 고의로 저렇게 의원들에게 혼선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회 밖,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 대표가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는 것도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유승민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 계파갈등 문제나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걸 헤쳐나가는 건 정치인 한동훈의 리더십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본인의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보수정치의 미래.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현장 연결합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탄핵이 이루어진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직무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내란죄 고발된 것도 직접 수사 지시 내리셨다는데 맞나요?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게 내란죄랑 직권남용죄 둘 다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게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둘 다 직접 수사하실 계획 있으신 건가요?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해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둘 다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
직접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우정 / 검찰총장]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라든지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 있으신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수사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배당하였고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오늘 이목이 여기로 집중됐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지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면서 검사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을 좀 보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확대부장회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해서 보십니까?
[박원석]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동안 국회에 올라가 있던 의제들 중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차적이거나 작은 의제들은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진 단계는 아니었고 당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이게 어쨌든 상정된 안건이고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더 지배적이어서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강한 경고의 의미로, 검찰을 향한 탄핵소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이걸 둘러싸고 집단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저는 검찰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최수영]
저는 박 의원님 생각에... 민주당이 급선회한 이유에 전략이 있었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원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큰 장검이 올라가 있는데 작은 칼들은 사실 상품판매대에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걸 굳이 올렸을까.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B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탄핵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치검찰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 부당성을 뭘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도 가버리고 감사원장까지 가버림으로써 탄핵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앞으로 여론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 과정에서 설령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돼서 주춤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전선을 계속 넓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라면 나중에 설령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다시 각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겠다는 전략으로 하루 만에 바꾼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현장 기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직접수사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 검찰에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패죄만 수사할 수 있지 우리는 내란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국수본이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총장도 우리가 최대한 어떤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만일 내란죄가 야당이 더 공세를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토참절이나 국헌 문란에만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야1당이 밀어붙여서 3명 이상 고발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기에 차라리 상설특검을 가자. 아니면 검경 등해서 합수본으로 가자. 왜냐하면 여기 조사대상 중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셀프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럼 그렇다면 아예 합수본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내란죄 고발은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주 이슈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직권남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보던데요.
[박원석]
검찰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률검토를 거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국수본으로 이첩을 할지 판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직권남용죄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수사하다가 그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택할지 아니면 검찰이 여러 모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으로 이걸 넘길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특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안의 성격상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거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모르는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직에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헌법상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결국 특검밖에 없는데 또 특검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부권 행사가 될 테니까 이미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 법안이 통과될지, 상설특검 안을 올려서 그걸 국회가 의결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를 못하는 겁니까?
[최수영]
못하죠. 재의요구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걸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재를 안 하면 되거든요. 추천이 왔으면 결재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대상이 된 수사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한다? 그건 참 민심에 굉장히 역풍이 있고 그럴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탄핵안이 이번에 토요일에 결국 결론이 나니까 그렇다면 동일 회기 안에는 탄핵안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수사 논란 그다음에 내란죄는 상설특검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2라운드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에 검찰 수사 받았다가 이후에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후에 특검이 만들이지면 그게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든 특검으로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다 이첩해서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상설특검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가 추천하면. 그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며칠 내에 해야 한다. 3일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하는 것이 또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그걸 둘러싼 공방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회기에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내용을 보강해서 또 올리겠다,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나 이런 게 끝나지 않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세인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박 의원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탄핵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흘러가고 탄핵안이 계속해서 부결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아닐까요?
[최수영]
부담되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탄핵 상황을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내일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이유로 해서 나 불출석하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월 10일 대법원 자기 최종심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가 사라지면 위험하니까 안 나가겠다. 연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탄핵의 공간을 사법리스크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이 설령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다른 사안을 또 넣고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서 새로운 안을 또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결되면 동력은 많이 상실된다고 봐요. 우리도 왜 같은 노래도 3번이상 들으면 지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도돌이표식으로 올라오면.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너무 커요. 블랙홀이에요. 탄핵이 떠오르는 순간 민생, 예산, 법안,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갑니다. 집어삼켜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정당도 돼야 되고 대안정당도 돼야 되는데 탄핵 하나에만 매달리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도 아무리 국민적 분노가 높다 하더라도 중도확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무조건 계속적으로 이걸 회기 바뀔 때마다 밀어붙일지 아니면 정교하게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갈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또 밖에서 일어나는 여론전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여러 저러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교하게 관리해야지 무조건 탄핵한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형사소추가 가능한데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죠. 일단 고발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다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수본부장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로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실제 대통령에 대한 소환, 기소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직에 있게 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또 마땅히 없어요.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면 아마 수사의 급진전이 되겠지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번에 부결되면 이후에 탄핵안을 올리더라도 동력이 많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약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다 뒤섞어서 지금 탄핵 국면이고 헌법적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리스크는 뒷전으로 밀어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역풍이 저는 불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가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위헌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 어떤 정치적 명분, 어떤 도덕적 자산이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대통령도 여당도 설사 7일날 탄핵이 부결된다고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위헌이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여기서 또 의문부호가 나오거든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내란죄는 명백합니다. 딱 두 가지 혐의가 해당됩니다.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토를 참절하게 했을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이게 정말 내란의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정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쟁점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바로 열려서 2시간 만에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국회의 헌법기능을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 정말 마음만 먹고 정말 전체를 통제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 전기를 끊는 순간 본회의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전자투표도 할 수 없고 뭐할 수 없고 그랬을 거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찌 따져보면 허술한 계엄령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어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에 대한 2차 추진 플랜B, 탄핵 플랜B가 저는 내란죄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묶은 건 저는 충암고 프레임이라는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이 내란죄 고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사실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민들은 혹시라도 추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것도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워낙에 윤 대통령의 저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끝나겠느냐. 또 2차, 3차 유사한 행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완전히 내려놓기 어려운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지금 예정되어 있던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나 정상회담이나 다자간회담이나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앞서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엄격합니다. 97년도에 12.12 주범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적용됐을 때 두 가지 요건.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 또 하나는 그 목적에 기인한 폭동행위가 있었느냐, 두 가지인데 그 폭동행위라는 게 어떤 집합적인 위력을 통해서 어떤 지방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기간 정지시킬 만한 그런 폭력과 협박행위가 있었는가. 저는 국회에 공수부대, 계엄군이 투입돼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계엄 포고령에 뚜렷합니다. 대한민국에 암약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당과 언론과 출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사실 그건 계엄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특히 국회 입법권은 계엄법으로 정지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국회 입법권 정지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물론 법률적 심사를 받아서 이게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추후에 정밀한 과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저런 일이 우리 6공화국 헌법체제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저런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도 내란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원석]
글쎄요. 그런데 그건 계엄법 개정으로 완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어쨌든 계엄 선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적인 개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 86헌법이 절묘하게 계엄법을 대통령한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놓은 게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천만다행이었다고 하고 87년 이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여전히 있었다면 이번에도 국회가 저런 식으로 견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균형, 견제 이 시스템이 이번에 굉장히 잘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주장을 했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전환에 대한 국면전환 이걸 요구하는 압박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국내각하려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여당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거국내각이라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사실 자기의 통치력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아예 주든가 야당과 고유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임기 단축 개헌인데 그런데 임기 단축개헌은 형용모순인 게 어쨌든 이번 당사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기단축이 안 돼요. 그러면 부칙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또 야당과 협상을 지리하게 해야 하고 이건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통령이 꺼내놔라. 아주 고강도의 쇄신책을 꺼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통령께서 보다 고강도의, 보다 혁신적인 그다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아직 아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이번 주말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낼 텐데 그것도 과연 저는 적절한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밤에 계엄 선포 상황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조차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야당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국민들 인식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국회 사태가 지난 이후에 대통령 입장표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이 나올까,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저는 앞서 여당 소장파 의원들의 진정성과 고뇌는 이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지금 이 실험대 앞에 여당 의원들이 다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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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고 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사실 당초 내일 새벽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였었는데 미뤄졌네요.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로 미뤄졌네요.
[최수영]
아마 셈법을 굉장히 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진 거 같은데.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안만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겠지만 이걸로 만일 부결될 경우에는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는 10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겨서 여기에 표결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는 속내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이야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 192석의 야권은 국회의장까지 참여한다고 해도 불가하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만 표결하면 되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가지 않으면 자동 야당만 가지도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잘 수용하느냐.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한다면 물론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약한 고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지금 거대하게 달아오른 이 동력을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가겠다, 전략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탄핵 발의 시점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석]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탄핵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진행돼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탄핵소추가 발의됐거든요. 공소장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썼어요. 때문에 개별적 범죄사실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 의석이 다 합쳐도 이걸 단독으로 탄핵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당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와야 됐고 그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다르게 국민들이 그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 시각적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이건 하루라도 더 용납하면 안 되겠다.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단독으로 야당이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넘어오면 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미룰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아직 8표가 넘어올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당론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했지만 무기명 투표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친한계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보수진영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광화문 열기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밀려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해봤지만 결국 법리로 가보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나타난 게 결국에 보수정권의 상실과 또 다르게 나온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게 사실 어찌보면 보수 정권에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이었고 그 참여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진영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주역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도 아직 정치적인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른바 배신자론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 정치제도가 결국 시대정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한 심판이 시대정신이어야지 탄핵이라는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 모순된 것을 알아차린 거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계엄이 대단히 부당하고 위헌적 요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했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졌지만 최소한 대통령 탄핵을 이런 식으로 정지시켜놓은 건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시계가 자주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런 기재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단일대오만 형성해서 갈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게 향후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그다음에 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의 민심들 이런 것들이 변화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단일대오로 가겠지만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지켜보는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컨센선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탄핵안과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할 가능성, 혹은 둘 중의 하나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10일날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거처럼 특검법에 대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 국정이 이렇게 차질을 빚어야 하느냐라는 인식이 국민의힘 내에 꽤 커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어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탄핵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면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상쇄할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지지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성난 민심으로부터 조금은 좀 국민의힘이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모르는데 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보수층 일각에서 얘기하는 탄핵 트라우마가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탄핵 트라우마라기보다도 핵심 지지층 내에서 배신자 이미지가 씌워지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을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일날 밤에 지체하지 않고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당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나 이런 데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표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논의도 당론 부결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당론 부결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흔히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보수진영이 또 한 번 적폐 대상이 돼서 초토화되고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탄핵된 이후에 5년 만에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탄핵제도가 물론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제도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직무대행도 있고 직무대행이 권한을 대행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워낙에 위헌적이고 국민들이 입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탄핵 부결로 향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앵커]
지금 탄핵 트라우마도 나왔고 한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조기에 잡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최수영]
사실 속내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 시계가 갑자기 멈춰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1심 끝난 게 겨우 지난달이거든요. 그러면 2심이 말하자면 원래 대선 구도라고 하면 2년 반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탄핵이 인용돼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자연스러운 몸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사법리스크라는 걸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라든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당선에서 모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뻔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보수진영의 재편이 있으면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보수진영에서 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내재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높게 꺼내들 때는 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 속내가 드러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의명분은 헌정질서가 중단되면 안 되고 최소한 탄핵은 두 번으로 족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국민께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은 임기를 지켜내자. 아니면 다른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해야지 탄핵이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앵커] 정권 연장과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탄핵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위법,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민이라고 보세요? [박원석] 그게 좀 모순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일성을 얘기했던 대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고 그리고 일각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헌법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인식과 방침 사이에서. 그런 데다가 그 이유가 헌정체제의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적인 계산에 따른, 즉 이게 상대방한테 이로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된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요. 가령 탄핵이 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권 연장 가능성은 없고 더 크게 버림받을 거고. 지금 보수층 내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 뚜렷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일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 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냉정하고 이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저렇게 정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론을 따를지, 아니면 개개인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당론이 결정된 걸 뒤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 패싱된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원외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가 원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의총장에서 결론 나는 건 원내대표가 거기서는 원톱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친한계가 있어서 한 대표가 실시간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밟아라. 내가 원외지만 당대표인데 나에게 사전에 모든 보고를 하고 의총에서 논의하고 결론내리더라도 나를 건너뛰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납득한 상황에서 의총장에서 얘기해야지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혀 나에게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총장에서 논의하고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당의 리더십과 기강을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꺼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취임 넉 달 가까이 되는 동안 왜 안 그래왔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그 얘기를 꺼냈을까. 엄중한 정치적 변곡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를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이 위기는 나를 중심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모든 것은 나를 정점으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집하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을 직격으로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얼마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싼 힘이 생길지, 이건 또 이 발언 이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탈당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원석]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대표의 의견이고 의총에서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 대표의 입장으로서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이지만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탈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탈당하는 순간 오히려 탄핵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한 대표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한테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요구를 했고 또 탈당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표결이 이루어지는 7일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원래 오늘 담화 발표 얘기가 나왔다가 연기됐는데 아마도 국회의 상황을 보고 나서 발표를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표로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를테면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나 당내 소장파들이나 이 상황에서 계속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그래도 우리가 탄핵을 부결하자고 설득할 명분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아직은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당내에서 30% 정도 찬성하고 70%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당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순간 여당의 지위를 잃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데 이런 분리전략을 왜 꺼내놓을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민심의 접점에 서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정책이 결국 표심을 먹고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봐도 아주 큰 국면전환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그런 분리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마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거나 심판받는 플랫폼 정당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위하는 세력보다는 뭔가 우리가 분리된 정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갈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당이라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보호막을 잃어요. 탄핵이라는 게 언제 다시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옷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준 처한 현실과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레토릭이 된 거죠.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데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건 대통령이 7일 표결 이후에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호소문,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이나 부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면 이거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바로 분당이 되겠죠.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도 결국에는 분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당분간 분당은 좀 어려울 거예요. 분당해서 각자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동거 체제, 그리고 이른바 계파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6개월이 가까워져 오는데 저는 비상계엄안을 부결시키던 당시 국회 안팎의 장면에서 한 대표의 현재 리더십의 현주소를 딱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 대표가 굉장히 절제되고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한 건 맞지만 그 판단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의원들의 집결장소를 바꾸면서 고의로 저렇게 의원들에게 혼선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회 밖,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 대표가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는 것도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유승민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 계파갈등 문제나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걸 헤쳐나가는 건 정치인 한동훈의 리더십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본인의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보수정치의 미래.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현장 연결합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탄핵이 이루어진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직무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내란죄 고발된 것도 직접 수사 지시 내리셨다는데 맞나요?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게 내란죄랑 직권남용죄 둘 다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게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둘 다 직접 수사하실 계획 있으신 건가요?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해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둘 다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
직접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우정 / 검찰총장]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라든지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 있으신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수사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배당하였고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오늘 이목이 여기로 집중됐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지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면서 검사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을 좀 보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확대부장회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해서 보십니까?
[박원석]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동안 국회에 올라가 있던 의제들 중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차적이거나 작은 의제들은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진 단계는 아니었고 당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이게 어쨌든 상정된 안건이고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더 지배적이어서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강한 경고의 의미로, 검찰을 향한 탄핵소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이걸 둘러싸고 집단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저는 검찰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최수영]
저는 박 의원님 생각에... 민주당이 급선회한 이유에 전략이 있었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원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큰 장검이 올라가 있는데 작은 칼들은 사실 상품판매대에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걸 굳이 올렸을까.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B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탄핵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치검찰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 부당성을 뭘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도 가버리고 감사원장까지 가버림으로써 탄핵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앞으로 여론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 과정에서 설령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돼서 주춤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전선을 계속 넓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라면 나중에 설령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다시 각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겠다는 전략으로 하루 만에 바꾼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현장 기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직접수사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 검찰에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패죄만 수사할 수 있지 우리는 내란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국수본이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총장도 우리가 최대한 어떤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만일 내란죄가 야당이 더 공세를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토참절이나 국헌 문란에만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야1당이 밀어붙여서 3명 이상 고발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기에 차라리 상설특검을 가자. 아니면 검경 등해서 합수본으로 가자. 왜냐하면 여기 조사대상 중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셀프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럼 그렇다면 아예 합수본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내란죄 고발은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주 이슈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직권남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보던데요.
[박원석]
검찰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률검토를 거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국수본으로 이첩을 할지 판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직권남용죄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수사하다가 그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택할지 아니면 검찰이 여러 모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으로 이걸 넘길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특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안의 성격상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거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모르는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직에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헌법상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결국 특검밖에 없는데 또 특검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부권 행사가 될 테니까 이미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 법안이 통과될지, 상설특검 안을 올려서 그걸 국회가 의결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를 못하는 겁니까?
[최수영]
못하죠. 재의요구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걸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재를 안 하면 되거든요. 추천이 왔으면 결재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대상이 된 수사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한다? 그건 참 민심에 굉장히 역풍이 있고 그럴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탄핵안이 이번에 토요일에 결국 결론이 나니까 그렇다면 동일 회기 안에는 탄핵안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수사 논란 그다음에 내란죄는 상설특검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2라운드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에 검찰 수사 받았다가 이후에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후에 특검이 만들이지면 그게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든 특검으로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다 이첩해서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상설특검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가 추천하면. 그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며칠 내에 해야 한다. 3일 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하는 것이 또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그걸 둘러싼 공방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회기에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내용을 보강해서 또 올리겠다,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나 이런 게 끝나지 않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세인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박 의원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탄핵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흘러가고 탄핵안이 계속해서 부결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아닐까요?
[최수영]
부담되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탄핵 상황을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내일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이유로 해서 나 불출석하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월 10일 대법원 자기 최종심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가 사라지면 위험하니까 안 나가겠다. 연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탄핵의 공간을 사법리스크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이 설령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다른 사안을 또 넣고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서 새로운 안을 또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결되면 동력은 많이 상실된다고 봐요. 우리도 왜 같은 노래도 3번이상 들으면 지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도돌이표식으로 올라오면.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너무 커요. 블랙홀이에요. 탄핵이 떠오르는 순간 민생, 예산, 법안,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갑니다. 집어삼켜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정당도 돼야 되고 대안정당도 돼야 되는데 탄핵 하나에만 매달리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도 아무리 국민적 분노가 높다 하더라도 중도확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무조건 계속적으로 이걸 회기 바뀔 때마다 밀어붙일지 아니면 정교하게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갈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또 밖에서 일어나는 여론전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여러 저러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교하게 관리해야지 무조건 탄핵한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형사소추가 가능한데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죠. 일단 고발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다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수본부장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로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실제 대통령에 대한 소환, 기소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직에 있게 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또 마땅히 없어요.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면 아마 수사의 급진전이 되겠지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번에 부결되면 이후에 탄핵안을 올리더라도 동력이 많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약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다 뒤섞어서 지금 탄핵 국면이고 헌법적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리스크는 뒷전으로 밀어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역풍이 저는 불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가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위헌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 어떤 정치적 명분, 어떤 도덕적 자산이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대통령도 여당도 설사 7일날 탄핵이 부결된다고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위헌이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여기서 또 의문부호가 나오거든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내란죄는 명백합니다. 딱 두 가지 혐의가 해당됩니다.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토를 참절하게 했을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이게 정말 내란의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정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쟁점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바로 열려서 2시간 만에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국회의 헌법기능을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 정말 마음만 먹고 정말 전체를 통제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 전기를 끊는 순간 본회의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전자투표도 할 수 없고 뭐할 수 없고 그랬을 거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찌 따져보면 허술한 계엄령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어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에 대한 2차 추진 플랜B, 탄핵 플랜B가 저는 내란죄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묶은 건 저는 충암고 프레임이라는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이 내란죄 고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사실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민들은 혹시라도 추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것도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워낙에 윤 대통령의 저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끝나겠느냐. 또 2차, 3차 유사한 행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완전히 내려놓기 어려운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지금 예정되어 있던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나 정상회담이나 다자간회담이나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앞서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엄격합니다. 97년도에 12.12 주범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적용됐을 때 두 가지 요건.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 또 하나는 그 목적에 기인한 폭동행위가 있었느냐, 두 가지인데 그 폭동행위라는 게 어떤 집합적인 위력을 통해서 어떤 지방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기간 정지시킬 만한 그런 폭력과 협박행위가 있었는가. 저는 국회에 공수부대, 계엄군이 투입돼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계엄 포고령에 뚜렷합니다. 대한민국에 암약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당과 언론과 출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사실 그건 계엄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특히 국회 입법권은 계엄법으로 정지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국회 입법권 정지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물론 법률적 심사를 받아서 이게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추후에 정밀한 과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저런 일이 우리 6공화국 헌법체제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저런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도 내란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원석]
글쎄요. 그런데 그건 계엄법 개정으로 완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어쨌든 계엄 선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적인 개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 86헌법이 절묘하게 계엄법을 대통령한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놓은 게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천만다행이었다고 하고 87년 이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여전히 있었다면 이번에도 국회가 저런 식으로 견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균형, 견제 이 시스템이 이번에 굉장히 잘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주장을 했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전환에 대한 국면전환 이걸 요구하는 압박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국내각하려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여당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거국내각이라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사실 자기의 통치력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아예 주든가 야당과 고유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임기 단축 개헌인데 그런데 임기 단축개헌은 형용모순인 게 어쨌든 이번 당사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기단축이 안 돼요. 그러면 부칙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또 야당과 협상을 지리하게 해야 하고 이건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통령이 꺼내놔라. 아주 고강도의 쇄신책을 꺼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통령께서 보다 고강도의, 보다 혁신적인 그다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아직 아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이번 주말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낼 텐데 그것도 과연 저는 적절한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밤에 계엄 선포 상황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조차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야당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국민들 인식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국회 사태가 지난 이후에 대통령 입장표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이 나올까,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저는 앞서 여당 소장파 의원들의 진정성과 고뇌는 이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지금 이 실험대 앞에 여당 의원들이 다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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