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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 박근혜의 교훈?…한동훈도 '尹탄핵'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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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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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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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각을 세우며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은 막겠다고 했다.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단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탄핵을 끝까지 막기 쉽지 않다면 일단 시기를 이 대표 선고 이후로 늦추자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심야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의총 초반에 자리를 뜬 한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 대표는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전날 의총을 비판하며 묘한 뒷맛을 남겼다. 한 대표는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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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보고 관련 논의를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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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표측 관계자는 "최고위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탄핵을 막겠다'고 하지 않고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표현한 점에 주목한다.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요청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탈당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 윤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세력이 워낙 공고해 한 대표가 수적으로도 밀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을 포함해 친한계 의원들도 대체로 윤 대통령의 탄핵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한때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탈당설이 돌기도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대오에서 일부 균열의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 소장파 의원 5명은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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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재준, 김소희, 김재섭, 김상욱, 김예지 의원. 2024.1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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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김소희·김재섭·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다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당에선 탄핵안 표결 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기권' 방식을 고려하는 만큼, 당론을 거스를 경우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장파 5명 중 2명은 비례대표로 만에 하나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된단 점에서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 입장이 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분당과 정권교체 등 보수 진영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후회하는 이들은 이번 탄핵으로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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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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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번 탄핵 이후 국내 정치 지형 자체가 한동안 보수의 싹이 말랐을 정도로 진영이 무너졌다.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대신 대통령 탈당을 시켜서 우리 당과 선을 긋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성난 민심을 볼 때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 사태 전까진 야당이 주장만 할 뿐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여당도 이를 모를 리 없고 민심을 계속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건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은 시기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6월쯤 나온다고 볼 때, 최대 180일 걸리는 탄핵심판이 이 대표 대법원 선고 이후에 나오도록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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