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서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 다시 분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가 담긴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소추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아직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가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도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도 의료계 뜻이 당장 관철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논의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내년 입시에 미칠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증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대교 / 대학입시 전문가> "전체 모집단인 50만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해집단의 논리 때문에 전혀 관련성 없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거는..."

설사 이 요구가 관철된다고 해도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의 줄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시 그동안의 강경한 협상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5년은 원안대로 하되, 2026년은 의대증원 추계부터 의대정책까지 의료계 권한을 확대해주는 등 정치권에서 제안했던 해법이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경태 기자 ktcap@yna.co.kr

#의대증원 #의정갈등 #대통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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