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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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뒤이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부결 등 연이은 정국 혼란으로 방산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산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정부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대외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수출 전선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최근 정치적 혼돈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의 경우 기술 보안과 외교관계 등 예민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다뤄져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 무기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등을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벌어진 유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방산업계의 대외경쟁력이 타격을 입어 추진 중인 주요 수출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시승을 위해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귀국했다.

5~7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의 교류도 예정됐지만, 불발됐다.

국방정책을 컨트롤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사직안이 재가돼 현재 장관 공석인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동아시아 방문 계획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최근 국내 정국 혼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산외교가 멈추면서 우리 방산 상품을 홍보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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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국 혼란이 최근 물이 오른 방산업계의 근원적 경쟁력 자체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가성비와 빠른 납기 등 K-방산의 강점이 여전한 만큼 웬만한 정치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올해 남아 있는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대로템의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 1건으로, 이 계약을 잘 마무리하면 국정 혼란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K2 전차 수출을 우선 잘 마무리한 다음 내년부터 새롭게 수주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무기 계약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정국 혼란이 서둘러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방산 수출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재의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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