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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민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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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尹 부역자들이 국정 운영하겠단 것"

"국민 뜻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0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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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헌법적인 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겠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어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부역자인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는 '반헌법적'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퇴진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내란방조 정당'이며, 한 총리 역시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파괴 범죄자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에도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냐"며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 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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