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를 짚은 노인. 사진 셔터스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2년째 소폭 내려갔다. 시군구별 수급률은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971만1536명)의 67%로 집계됐다. 꾸준한 노인 인구 증가를 타고 수급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수급률은 2021년(67.6%), 2022년(67.4%)보다 줄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공무원·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해마다 70%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약 29만명이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셈이다.

소득 격차에 따라 지역별 수급률 차이는 큰 편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는 60%대가 많지만, 농어촌은 80%를 훌쩍 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8.1%)이었다. 전남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24.8%)였다. 서울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가 그다음이었다. 고흥 수급률을 서초와 비교하면 약 3.6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액)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올린 뒤, 2027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인상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