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후폭풍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 총리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마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비롯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11명 중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조사를 마친 1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 수습 역할을 맡은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경찰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경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총리실이 경찰의 이번 수사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경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쟁하듯 속도전을 벌이면서 총리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외에 출석 요구 대상에 오른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령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우선 맡게 된다. 국무총리에 이은 대행 순서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한 총리마저 수사와 탄핵 등으로 유고 상황에 내몰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또 이날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셀프수사'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목현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9일 오후 8시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6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민주당에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별수사단은 군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방첩사령부, 수방사, 육군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는 각각 계엄 사태 당시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에게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광민 기자 / 구정근 기자 /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