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계엄사태 상설특검·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출연 :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안에 찬성 투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한동훈 대표는 나아가서 자체 내란 특검법도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뭔지, 또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지요?

<질문 1-2>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현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드는데요. 또 야당이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 특검도 처리할 예정인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2>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더 늘어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여권이 계엄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실시'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실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이견이 두드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두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데요. 중진들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한편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 강행 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오전 국방위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두 차례 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 오후에는 내용을 공개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향후 수사 윤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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