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나오십시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차관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켰습니다. 이 명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현재 확인된 것으로...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했고 대통령의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한 발언들이 언론에 공지돼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거 맞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은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아마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관련된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안 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처벌해야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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