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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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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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폭탄문자를 부르네”라는 문자를 보내 성토한 것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됐다. 윤상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일부 시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윤상현 두고 봐라, 인천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고 부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첫번째고, 헌법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번째”라며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이라며 질타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미쳤어?” 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4.6.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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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 논란

윤상현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에 출연해 같은 당 김재섭 의원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재섭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자신에게 “형, 나 지금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떡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 의원에게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도 말했다.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김재섭 의원은 “제 이름,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악화된 민심,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것이 과장돼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송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미래, 또 1년 후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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