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외교 로드맵 역할 위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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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안보 각서를 승인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해당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새 각서 승인 소식을 알렸다.

백악관 고위 관리 2명에 따르면 이 지침은 갈수록 격해지는 미국의 주요 적대국 및 경쟁자들 간 관계를 다루는 접근 방식을 차기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문서다. 익명을 요청한 미국 관리들은 일부 민감한 내용 때문에 해당 지침은 기밀로 유지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양측 행정부 관리들은 정권 인수 기간 국가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서에는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협력 강화 △4개 적대국에 대한 정보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제재 및 기타 경제적 수단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정 △적대국 관련 동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 강화 등 4가지 주요 권고 사항이 담겼다고 한다. 미국은 수년간 4개국(중국·러시아·북한·이란)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해 왔고,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 국가 간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ABC뉴스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 속 이란으로부터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공급받고 있고, 북한으로부터는 포탄, 미사일, 수천 명의 병력 등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부품들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이들 국가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에 전투기를 보내고 이란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북한에는 제조업과 군사 역량 구축에 필요한 연료와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지적했다. 중국에는 러시아의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해 양국 간 군사 기술 협력을 심화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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