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참모들 계엄 직전에야 인지
대통령, 군 수뇌부 상의 뒤 통보만
정무직 위주 시스템 한계 지적도
“군주정 같은 제도 탓 견제 어려워”

尹,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환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줄지어 놓여 있다. 화환에는 “윤석열을 지키자”,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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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당시 계엄군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대통령비서실이 참모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이 계엄 준비를 알지도, 말리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만을 위해 정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시스템의 한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은 수차례 나왔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11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변에 ‘전 국민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야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브리핑룸으로 향하자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따라가 말렸다고 전해졌다. 워낙 순식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말리기 어려웠다는 전언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실장의 강한 만류에도 ‘내 판단’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결정을 김 전 장관 등 소수의 군 수뇌부와 상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들조차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용산 참모들은 “전혀 몰랐다”거나 “허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안전가옥 모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고 이 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정식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아닌 대통령의 최측근만 모인 셈이다.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이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선후배들이다.

통상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선 캠프 구성원들 및 여당 인사들이 주요 직위를 맡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해 나가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대통령 1인을 위한 조직이라 대통령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계엄 선포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된다. 정부조직법에도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한 명을 둔다’는 규정이 전부다.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청와대(대통령실)는 대통령제를 유사 군주정으로 이끈다”고 지적한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적 직원이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견제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잘리면 그만”이라며 “참모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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