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비공개 간담회서 밝혀…"尹 대통령 언급, 모두 개선"
신정훈 행안위원장 "선관위, 대응 능력 충분…계엄령 명분은 괴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 서버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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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금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며 "앞서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키사(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컨설팅 작업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그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늘 선관위를 점검해봤지만, 예상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나 부정선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계엄령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심리·정신 상태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 점검 결과 상황은 심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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