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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민주당 "尹 탄핵안 오늘중 발의…예정대로 1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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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당겨야 한다 의견 있었지만 탄핵안 내용 중요"

"尹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행사 등 포함"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내란 종조 세력"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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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오후 5시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탄핵안은 거의 성안이 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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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이고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등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고 내란과 관련해선 내용을 보강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오늘 나온 윤 대통령 담화의 충격파가 커서,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 긴급체포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선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출이 매우 부당하고 국민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 여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탄핵 관련 당론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탄핵 부결 당론이고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탄핵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제안했던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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