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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선관위 "자기부정"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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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로 "선관위 데이터, 해킹으로 얼마든 조작 가능" 주장

선관위, 규탄 입장 발표…"계엄군의 무단 점거·서버 탈취 시도, 위헌·위법"

노컷뉴스

계엄군이 지난 3일 22시 43분 49초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 사진을 촬영하던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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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오후 '중앙선관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 제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녹화방송으로 낸 대국민 담화에서 12·3 내란사태 때 선관위 시설 3곳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2주간 선관위 및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컨설팅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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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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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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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힌 12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국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상황 조사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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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다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자 못 이겨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며 조사에 소극적이었단 취지의 주장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면서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내란사태 때 약 300명의 계엄군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및 수원 연수원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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