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일반정부 부채 1217조, GDP 대비 50%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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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 문턱까지 도달, 역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중앙·지방정부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뜻하는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선 데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00조 원을 넘어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¹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 원) 대비 84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1년 전보다 1.9%포인트 확대된 69.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 원 늘었다. 한전·발전자회사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빚을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 원 늘었다.

공공부문 개념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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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50.7%로 2011년 D2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를 전년보다 58조6,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부채 상승을 이끌었다. D2 비율도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는 1,128조3,000억 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 원 늘어난 59조 원이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 원 줄어든 70조7,000억 원이었다. 채무 성질별로 보면 장기부채(88.1%), 고정이자율(99.2%), 국내채권자(80.9%)의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나 공공부문 부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폭이 컸지만,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다른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흐름인데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점을 내비쳤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