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2024.12.10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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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육참총장 직무대리로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정됐다.

이날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께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나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3일) 오후 9시 40분에 용산 국방부 청사의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청사로 왔다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의 경우 관련 사실관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병력을 출동시킬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직무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방부가 육참총장 직무대리로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창준 대장을 낙점한 것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 준비와 병력 동원 등 일련의 과정을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 당국이 직무대리를 포함해 3사 출신을 육참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불법적인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장성들의 어깨에 달린 ‘별’ 개수도 17개로 늘면서 군 지휘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을 직무정지했다.

육군 서열 1위인 박 총장을 비롯해 한국군 핵심부대 지휘관들의 직무가 잇따라 정지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직무정지된 장성들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그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체계에 의해서 야전, 작전부대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대비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합참 주요직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 상황과 관련한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 수행하라”고 전 군에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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