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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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야당에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다. “탄핵 표결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담화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심각하게 중독됐고,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탄핵을 지연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것을 보니 착잡하다. 부정선거론자를 싹 갖다 버리자”고 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화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판단 능력과 심리 상태를 볼 때 대통령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결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바로 표결해 군 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긴급 체포를 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14일 오후 5시로 예정했던 탄핵소추안 표결은 앞당기지 않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의 지휘권이 박탈돼 당장 ‘제2의 계엄’ 선포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13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활용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날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에 들었던 여러 탄핵 사유를 덜어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애초 검토했던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외교 관련 대목도 삭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깔끔하게 윤석열의 내란 수괴 책임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고한솔 고경주 김채운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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