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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 판사 체포 지시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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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위기도 가중 ‘대통령 리스크’ 해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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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리당략 벗어나 정도 지키는 것만이 해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 대표와 반대하는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 양측으로 갈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2표에 그쳤던 탄핵 찬성표가 2차 투표에선 최소한 7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탄핵 가결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찬성 입장을 천명한 데다 친윤 일각에서도 찬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은 탄핵 부결”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제 경선에서 108표 중 74표를 얻어 당선된 기세를 업고 탄핵소추 결과를 빌미로 한동훈 지도부 와해를 노리는 속내가 읽힌다. 반면 한 대표 측은 대표직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여당은 분당 수준의 극심한 내홍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조차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심과 엇나가는 선택을 한다면 정권 헌납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민심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뒤, 당을 쇄신하며 차기 대선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정도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계엄의 이유로 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지시한 체포 대상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스스로 짓밟았다는 비판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해 머뭇거릴 때가 아닌 이유는 또 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란 비아냥을 받을 만큼 국가 리더십이 추락하면서 경제·외교가 휘청대는 현실 때문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는 불안하고, 환율(원화 가치)도 달러당 1430원대로 급락했다. 무디스 등이 한국에 10년째 유지해온 사상 최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교도 큰일이다. 한 달 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주한미군 축소나 관세 인상안 등 난제가 들이닥칠 텐데 우리는 협상 대표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속히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해 시장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헌정 질서가 회복됐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민주당도 경제·외교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위기 해소에 앞장서야 수권 정당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국민은 오늘 오후 4시 시작될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자유 표결을 허용해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친윤계의 각성이 시급하다. 내분을 기화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이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 ‘앙시엥 레짐’으로 돌아갔다간 지금 11%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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