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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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내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표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이재영 전 의원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래 5시였는데 1시간 앞당겨졌네요.

◆ 박주민> 지금 상황에서 이제 1시간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반면에 시간이 좀 더 늦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는 가운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집에는 들어가십니까?

◆ 박주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갔고요. 이번주에는 좀 들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나와서.

◇ 박재홍> 의원들 다 비상대기하시는 그런 상황이군요. 내일 이 시간이면 이제 내일 4시에 시작하니까 6시 정도면 표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 박주민>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시간 정도 때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 박재홍>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 지금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 박주민>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인 김상욱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10명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래서 현재는 약간 좀 안갯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투표 방식이 지난번처럼 아예 안 들어오는 방식.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전임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처럼 안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투표행위는 현재로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 보장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탈표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통과를 예상하신다는 걸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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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얘기했고 지금 찬성, 반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 참여하겠다고 당론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하더라도 참여하겠다고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아예 투표 방식이 들어와서 투표하는 것으로 한다면 소수의 또 이탈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탄핵 가결의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권성동 새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7명 의원이 찬성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분들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당론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됩니까?

◆ 박주민> 그분들이 입장을 밝혔을 때 당론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재홍> 당론 여부와 상관없이.

◆ 박주민> 당론이 A든 B든 결론이 나더라도 본인들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렇게 봐야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였나요. 이미 벌써 쭉 찬성표를 던지겠다 얘기를 했고 김상욱 의원 등등등. 그래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7+알파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 그 알파가 꽤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론사들 사설 보면 대거 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들었잖아요. 나는 탄핵이 됐든 수사가 됐든.

◇ 박재홍> 당당하게 한다.

◆ 이재영> 당당하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하겠다, 대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기 퇴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던 거기에 동의했던 우리 의원들마저도 속으로는 많이 실망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탈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건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일 수 있는데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표는 어떻게 던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들어가겠다고 했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가결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박주민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셨는데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 괴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주민>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문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팩트에도 안 맞거든요. 팩트에 안 맞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맞을 수가 없고 맞지 않는 정도도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사실 저는 담화를 보는 내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욕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런 담화 후에 대통령이 42건의 법안에 서명을 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지만 한기호 의원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 박주민> 권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박재홍> 이분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박주민>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태도를 바꾼 거예요. 당에 일임하겠다, 본인은 뒤로 물러나겠다가 아니에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하려면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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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래서 지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 투입 병력은 300명 미만이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이었다. 진짜 마음먹고 하려면 전기도 끊고 물도 끊었을지 않았겠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 있으셨었잖아요.

◆ 박주민>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증언이 나오잖아요. 실탄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배포를 안 했다는 거죠.

◇ 박재홍> 통이 발견됐잖아요, 사실은.

◆ 박주민> 차량에 각각 500발씩 가져갔었고 그걸 나눠줘도 되는데 현장지휘관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나눠준 거고 단전을 시키려고 했었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진술과 증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2시간짜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계엄을 해제하는 데까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과거 12. 12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시라도 정지시키면 내란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니까 괜찮고 1시간 30분이면 더 괜찮고 이런 게 아닙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전 7일 담화와 12일 담화의 차이가 입장을 바꿨다 그건 아니고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상황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상황에 따라서.

◆ 박성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그때 그 기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된 건 확신범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맨 먼저는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때는 왜 당에 일임하신다고 해 놓고 이제는 왜 여러 가지 서명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도 지금 대통령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걸 따지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

◇ 박재홍> 사실상 변호인 의견서를 영상버전으로 보는 것 같다. 최후진술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향후 있을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본인은 내란 목적은 없었다는 거죠.

◇ 박재홍> 통치행위.

◆ 박주민> 그냥 경고.

◇ 박재홍> 경고.

◆ 박주민>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목적범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 잠깐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변론 요지서라면 거기 그게 딱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경고성이라는 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정치인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수차례. 끌어내서 가두려고 했다. 실제로 몇 명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경고성으로 한 게 아닌 거죠.

◇ 박재홍> 놀라운 것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따르면 위치추적 대상에 김동현 현직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분인데 이분을 왜 위치추적한 거예요? 왜 판사를 위치추적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혼내고 싶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진술을 허위 자백 같은 걸 받아내서 그걸 통해서 2심 판결을 뒤엎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 박성태> 그냥 싫고 싫은 사람 뉴스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얘기한 것은 야당이 탄핵을 지금 일삼고 있고 장관이나 검사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탄핵도 이것도 할 것 같다. 이래서 위기의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본인은 판사를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 박주민> 잡으려고 하는데.

◆ 박성태> 체포, 구금.

◆ 박주민>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데.

◇ 박재홍> 위치추적하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당당하게 수사든 탄핵이든 임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변론 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겠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고 헌재도 직접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도 직접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랄까 국민적 혼란과 국민을 또 양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허락이 될까요?

◆ 박주민> 글쎄요, 헌재의 판단이겠죠. 어떻게 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상 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조항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자기가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 결론 날 때까지 멈춰달라라든지 이런 수단을 써서 상당히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고요. 첫 번째는 내란 아닙니까, 내란? 그렇기 때문에 위중한 사안이고 두 번째는 꽤 많은 사람들의 꽤 많은 증언이 이미 나왔고 그 증언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복수의 증언이 일치하면서 굉장히.

◇ 박재홍> 구체적이죠.

◆ 박주민> 신빙성이 높은 구체적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수월한 사건이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게 육성으로 다 진술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붙고 있고 경찰도 붙고 있고 지금 공수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 하루 동안에 오전에는 공수처,오후에는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신병은 검찰이 또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은 또 공조본부 그러니까 국방부 또 경찰, 공수처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박주민> 정리를 해 줘야 돼요.

◇ 박재홍> 정리는 해 줘야 되는데.

◆ 박주민> 정리는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상설특검법과 함께 개별특검법을 다 통과시킨 거고요. 결국은 어떤 구조가 됐든 특검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얼마 전에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그냥 총장의 지시사항도 어겨가면서 털어줬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을 공소시효를 도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국수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경찰의 높은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립되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 박재홍> 경찰도 마찬가지고.

◆ 박주민>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역량과 인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수사 그다음에 영장 청구까지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꽤나 괜찮은 수사역량을 갖춘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 박재홍> 특검법 통과를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 박주민> 실제로 지금 통과될 때 반란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일 표결을 통해서 직무 정지,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탄핵이 표결되면. 그러면 아마 재의요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통과될 수도 있다, 그 자리에서.

◆ 박주민>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예정된 사람조차도 이 계엄을 상당히 문제 있는 계엄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계속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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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도.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국회가 이렇게 의결해서 넘긴, 또 본인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건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 박성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 박주민>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의 긴급체포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절차와 요건이 된다면 이렇게 밝혔는데 또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어떠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가려고 했을 때 대치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고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제 이루어졌고 긴급체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내란죄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긴급체포도 사실 가능한 상황이죠. 가능한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내란죄의 내란수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군통수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되면 제일 좋고, 탄핵되기 전이라도 불안하면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탄핵이 될 거라고 보면서. 아마도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어떠한 경호에 대한 부담은 덜고.

◆ 박주민> 경호 부담은 없죠. 왜냐하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이라는 그 인간 자체를 경호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그 업무.

◇ 박재홍> 직무죠.

◆ 박주민> 업무나 직무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으로 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가 정지되면 그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 박재홍> 만약 그럼 내일 정지가 되면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1순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2순위가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 박재홍> 그러면 총리는 탄핵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고.

◆ 박주민> 현재는 저희가 더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게 지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탄핵이 이제 부결이 되고 많은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통령이 일임했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안 하겠다고 하고 나는 수사 당당히 받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안정된 나라를 보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수사를 받고 아까 어제 담화도 사실 그 오디언스가 법원 내지는 보수진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탄핵이 되고 된다면 그것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된다면 빨리 국무총리가 대행을 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쉽겠으나 성에 차지는 않겠으나 국무총리까지는 최소한 이게 안정되는 시기까지 그리고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경호처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수사기관이 구속 요청을 해도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 이재영> 그게 어제 담화의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나를 수사를 하려면 하고 탄핵을 하려면 하되 나는 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 박재홍> 경호처도 저항할 것이다?

◆ 이재영> 저는 경호처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경호처는 경호처의 확실한 그게 있잖아요.

◇ 박재홍> 프로토콜.

◆ 이재영>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지가 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경호처는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고봐야 되겠죠.

◇ 박재홍> 내일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가 긴급현안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답을 했는데 그러면 권한대행도 대통령처럼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그 권한대행에서의 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매우 다른 그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보편적으로 꽤 많은 쪽은 적극적 권한행사는 안 된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그렇다면 그 이전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반성적 고려 하에서는 말씀하신 재의요구 행사 이런 거는 제한되거나 안 하는 게 맞겠죠.

◇ 박재홍> 만약에 거부권을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써 행사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도 가능합니까? 이게 탄핵, 탄핵 이래서.

◆ 박주민> 지금 이 상황에서 상상에 상상까지 더할 정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박재홍> 지금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명태균 씨 폭로 관련 얘기인데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고 해서 황금폰이라고 알려졌는데 검찰에 제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USB 등과 함께. 그런데 제출 이유로 밝힌 게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11월 13일경에.

◇ 박재홍> 11월?

◆ 박주민> 11월 13일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전화번호 모르죠. 저는 당연히 저는 아는 번호도 잘 안 받는데 기자분들 전화 거의 안 받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곧 자기가 명태균인데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설마설마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길게 통화도 안 했어요. 자기가 다짜고짜 구속이 될 거고 구속이 되면 12일날 면회를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 박재홍> 12월 12일날?

◆ 박주민> 12월 12일날. 면회를 와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휴대폰 얘기는 그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만나러 가려고 접견 신청을 넣었어요. 제가 또 약속은 지키니까. 그런데 접견 신청을 넣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그날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위해서 출정을 가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12일날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봤더니 17일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박재홍> 12월 17일.

◆ 박주민> 그래서 17일날로 신청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 박재홍> 갑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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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그런데 갑자기 검찰한테 휴대폰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짧은 통화만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때 휴대폰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요. 한 달 전에 듣지도 못했고 뭔가 제보를 할 내용이 있나 정도만 생각했고 접견신청은 했는데 제가 뭔가 한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접견이 그날 안 된다고 그래서 접견이 불발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명백하게 12월 어제 만나려고 하신 건 팩트다?

◆ 박주민> 팩트예요. 왜냐하면 열차권까지 다 사놨어요. 그래서 되면 되는데 그쪽에서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접견이 안 됩니다라고 답이 온 거예요.

◇ 박재홍> 그럼 17일날은 만나실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약속이니까 가야죠.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제가 약속을 어겼다는 표현도 쓰시고.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신분이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 업무 정지가 돼 있고. 그래서 접견신청을 넣어서 교도소가 된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못 가는 건데.

◇ 박재홍> 그러니까 구치소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 박주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럼 출정을 하잖아요. 검찰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에 가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 그랬더니 17일 정도가 가능하대요. 17일날 가겠다고 해서 17일날 해놨고 17일날 표도 또 사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이렇게 나와서.

◇ 박재홍> 당황스럽다.

◆ 이재영> 제가 봤을 때 이 방송 때문에 17일 또 검찰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찰에서? 출정?

◆ 이재영> 출정을.

◆ 박주민> 그러니까 출정 조사라는 게 이제 구금된 사람 검찰로 부르는 건데 원래 이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견신청을. 그런데 접견신청 하는 거 말고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접견 신청을 하니까 그날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출정 조사를 잡았는지 아닌지 저건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출정 때문에 안 된다 답이 오는데 제가 담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담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 이재영> 그 담은 넘지 마세요.

◇ 박재홍> 구치소 담은 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왜 12월 12일인지. 명태균 씨 측은 그 날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주민> 기사 봤더니 그날 검찰에 그날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12월 12일날 뭔가 폭로를 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긴 했어요, 여의도에서. 저도 어디서 듣기는 했었고 12월 12일날 뭔가 있을 것이다. 12월 3일 구속되는 시점에 12월 12일날 뭔가 명태균 씨가 폭로할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제 아마 박 의원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이다. 왜 의원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 박주민> 통화할 때 설명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진짜 통화를 한 1분 정도밖에 안 한 거죠. 설명은 없었고 12일날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12월 12일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날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 박재홍> 그 시점에 황금폰이 검찰에 갔잖아요. USB 이런 자료들과. 그러면 이게 과연 검찰이 있는 그대로 황금폰의 황금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줄 것이냐.

◆ 박주민>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 통화했을 때 황금폰, 휴대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알 수가 없고.

◇ 박재홍> 황금폰이라 얘기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셨을까요?

◆ 박주민> 황금폰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데 방법은 없거든요.

◆ 박성태> 접견 날짜를 바꿔서라도.

◆ 박주민> 그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명태균 이 사이에 무슨 신뢰관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12일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11일날 간다든지 10일날 간다든지 이러기도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 이재영>그런데 왜 박주민 의원님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 박주민>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7일날 찾아가면 여쭤는 볼게요. 왜 나냐.

◇ 박재홍> 와이 미.

◆ 박주민> 그런데 소문에는 여의도 바닥에 도는 소문에는 여러 명에게 접촉은 했었다는 얘기는 돌았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끝나는 건가요?

◇ 박재홍>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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