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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리더십 공백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등 위험 요인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4일 <뉴스1> 취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 꺼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계엄 이후 극도로 혼란했던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금융·외환시장 불안정이 잦아들고, 주춤했던 소비·투자 심리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탄핵안 가결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환율 시장의 경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달러·원 환율이 1442원까지 치솟다가 계엄 해제 이후 경제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1410원대로 진정된 바 있다.

이후 커다란 변동은 없었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폐기된 후 다시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혼란한 정국이 오래 갈수록 환율이 1500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 사태 이전인 11월 평가와 비교하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빼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우려'를 새로 넣은 것이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계엄 리스크'가 일단락하면서 금융·외환 시장과 내수 심리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우려는 덜게 됐다"며 "계엄으로 일시적으로 나빠졌던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며 "뭐가 뭣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교수도 "국회의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안 채택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나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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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굵직한 위험 요인을 맞닥뜨린 상황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위기 대응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상당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이들이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 국정운영 공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현안 질문에서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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