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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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냈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균열과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에 참석했던만큼 추가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근까지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고, 현재의 혼란 역시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취임이 한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측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재집권시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해왔고, 한국 역시 산적한 관련 이슈가 있는데도 제대로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벌써부터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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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공식 집권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비지니스 마인드'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혼란상을 지렛대 삼아 향후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터무니 없는 '비상 계엄' 선포로 스스로 무덤을 파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은 대미 외교·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대책없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연출한 셈이 됐다.

특히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북미 직접 접촉 등을 추진할 경우, '한국 패싱'(건너뛰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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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여러차례 과시한 바 있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등을 언급하면서 "나는 김정은을 알고 매우 잘 지내왔고, 아마도 난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측 몇몇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취임 전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문제를 고리삼아 북미간 접촉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여기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했던 전례가 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뇌리에는 한국이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으로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흑자폭이 역대 최대 수준인 점도 트럼프 당선인이 놓칠리가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의 조합은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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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권 교체기 정상적인 한미 정상외교가 요원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기업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미국에 상당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을 일종의 사기로 규정하고 바로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 없이도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조차 이미 인텔, TSMC,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은 확정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에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는 이런 막바지 수법에 대해 감사관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견제하고 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같은 강경책에 제대로된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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