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기 대선 정국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반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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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조금은 우려가 된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야권의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이후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리한 입법이나 계엄 발동 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력을 동원,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세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며 "내년 3월 제가 만 40세가 되는 만큼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한 대권 욕심이 아니라, AI와 같은 신기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소신에서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외에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아직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초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6·3·3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경 확정 판결이 예상된다.

만약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그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촉발된 이번 정국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이 의원의 대권 도전 선언을 계기로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차기 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후보 구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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