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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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으로불씨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어제 오후 통과됐습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결과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한 최소한 210표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 하면 18표가 정확하게 12월 4일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때 계엄 해제 요구했던 의원이 국민의힘에 18명이었거든요. 친한계는 다 아니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김태호 의원을 찍은 사람이 34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논리로 18표에서 34표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46조에 나와 있는 국민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따라서 당론이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18표에서 34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00표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210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04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12표 나온 거잖아요.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23표니까 23표 정도를 찬성이 3표, 8표, 기권이 8표이기는 합니다마는 20몇 표 이상이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무정지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런 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고위원이 다 사퇴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표직 사퇴 안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말이죠. 아무튼 이번 표결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단히 수구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62표. 새누리당장에서 찬성표가 나왔어요. 친박에서도. 그런데 이 사안은 더 위중하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물론 단서는 달 수 있어요. 2016년도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의원들이 더욱더 몸을 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단히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훨씬 생각보다 좋게 말해서, 긍정적 표현으로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저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수구적인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론은 확실히 부결이었는데요. 어쨌든 찬성이 12표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최소. 그리고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합치면 23표가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당론 부결을 확실히 한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의총에서도 격론이 많았고 당론을 부결로 정해놨지만 특히 친한계 의원들의 발언이 없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많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끝까지 고심을 하니까. 이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덟 번째의 공개 찬성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여덟 번째를 매직넘버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덟 번째 공개 찬성이 없었느냐?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덟 번째였다는 게 역사에 또 남아요. 너 때문에 된 거야라는 내부적인 그런 비판에 휩싸이는 것을 꺼려 했다.
그러면 12명이지만 어제 무효표와 기권표 분석을 옆에서 지켜본 의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권 한글로.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표가 가 하고 옆에다가 점을 찍어놓은. 국회의원들이 한자로 가나 부, 한글로 가나 부를 꼭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심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3표를 전부 다 찬성한 쪽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12명만 확실히 찬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고심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자니 양심이 좀 꺼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친한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박정훈 의원이라든가 배현진 의원은 끝까지 본인이 뭘 찍을 건지 밝히지 않았고 찍고 나서도 내가 뭘 찍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수구적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이고 또 한덕수의 시간이 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국면을 읽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서에 지금 금방 그림에서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했어요. 자당 의원은, 그것도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인 사람을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탄핵소추안에 선뜻 가를 한다? 이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쉽지 않아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를 적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박상규]
그 부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한 표보다 몇 표 이상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찬성표에는 여러 가지의 고심이 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고심이 끝까지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즉시 직무정지가 됐고요. 탄핵 가결 뒤에 관저에서 녹화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멈춘다,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저는 입장문도 놀랐어요. 발표한 것 자체도 놀랐고,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고요. 간담회를 했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담화를 발표했는데 12월 12일 담화도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저 담화의 내용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2월 12일의 담화와 일관되게 대통령의 논리가 읽혀지는 것인데 역시 탄핵 가결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계엄은 정당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기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12월 12일날도 얘기한 게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저 담화에서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살리는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리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라든지 그리고 몇 명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것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진술을 모아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냐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제가 아까 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고뇌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권, 무효, 모를 리 없을 텐데.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너무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한 이런 상황에서 가표가 12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숱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대통령의 담화 발표도 역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역시 국민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너무 보여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멈춰 선다는 것은 헌재의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뜻일까요?
[박상규]
확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다투겠다, 싸우겠다.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지금은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어제 저녁 7시 24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달받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그 장소가 대통령실의 어린이정원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윤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당시 대표가 마주 앉은 삼각회의실 있죠? 거기예요. 거기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 직접 헌재 심판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유의 일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들이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생중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가 나가겠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 출신이니까. 보통 자신감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그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불러주세요. 헌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생중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현재의 헌재가 논의해서 안 된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각했거든요. 그러면 기각 이번에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생중계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다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통치행위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서, 정점으로서 입건이 되고 피의자가 돼 있는 신분이고요. 지금 어느 수사기관이 소추할지 몰라요. 지금 5개 수사기관이 하고 있고 그중에 국회는 일반특검, 상설특검 다 지금 올려놨잖아요. 물론 이게 또 의결이 되느냐의 문제. 의결이 됐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2004년에 고건 전 대행 시절에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안 그럴 거라고 보지만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윤 대통령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7시 24분에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정지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말 그대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한 총리 역시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꼭 피의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애매해요. 어디까지 행사하고 어디까지 행사하지 말라는 게 없다고요. 헌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라든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고건 전 대행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앵커]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최창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충할 때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어요. 국회 추천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게 없다고요. 국군통수권 과연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 나눈 거부권 문제, 인사권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면권 문제.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이 들어서기 전까지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해라 이런 거기는 한데 선출 권력이 아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헌법 71조에 따른 궐위나 사고 때 서열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민주주의에서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주권을 일부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인데 양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선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어쨌든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야당이기 이전에 국회예요.
여야가 포함돼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포함해서, 여당을 포함해서 야당을 같이 협의하고. 윤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야당에게 협조도 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국정을 방해하는 폭거를 하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범죄자의 소굴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야당이 못마땅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 1위인 것은 여권 인사들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현실입니다. 현실이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충분히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조해라. 그게 저는 그나마 그래도 무리 없이. 아까 한덕수 대행의 말씀처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냐 생각해요. 물론 여당 포함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농업 4법 등 본회의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간이 오는 17일까지.화요일이죠. 다가오면서 이것에 대한 거바꿔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상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있을 때 논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이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권한대행이 됐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담이 있겠죠. 거대 민주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찰 국수본에서는 내란 혐의의 부화수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화수행자라는 게한자 말이라 어려운데 부화뇌동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에 11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말렸다지만 이게 이게 내란이라는 게 워낙 큰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부화수행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어요.
[앵커]
우두머리 바로 다음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박상규]
그러니까 책임이 작지 않다 이렇게 보고 둑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화수행자로 경찰이 만약에 입건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당장 권한대행이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식으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든가 지금 곧 있게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10일 안에 다 채우겠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 인사권밖에는 권한대행은 행사하지 못한다. 본인이 2004년 고건 당시 대행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해본 경험도 있어요. 나는 소극적인 것만 할래요 하고 임명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탄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지금 법조계는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하는 데 대해서 부담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한 지 얼마 됐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느냐? 그런데 급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두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여론이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원할까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정이지만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군 통수권 얘기하셨는데 어젯밤에 NSC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소집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국회와 협조해야죠. 이 국회에는 민주당도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돼요.
[앵커]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사상 이 거부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일반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더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법안,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총리 시절에 했던 거니까 정책의 문제니까 거부권 행사 할 명분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리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거니까 이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문제. 바로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은 이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과 관련된 거라서. 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총리 본인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요.
[최창렬]
총리 본인도 관련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야당의 압박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압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여의도 우리 국민들 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란 관련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거부권 행사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앵커]
만약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럴 경우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줄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탄핵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탄핵하면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엄청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루어볼 때 탄핵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어도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건 국민의 뜻을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요. 다른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고 달라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게 낫죠.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면 그것은 헌법에 따른 거니까 똑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있어요.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과 부총리가 권한대행 하는 것은 또 다를 거라고요. 무게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국정이 완전히 거의 마비로 하는 거예요. 부총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도 충분히 그런 것을 해서 자제를 하고. 야당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도 자제를 하고 줄탄핵도 자제를 해야 한다?
[최창렬]
야당도 이제 탄핵 이런 것 남발했던 것, 그런 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의 반응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이전에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현재 미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높이 평가했어요. 이 말은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회복. 또 이런 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이 함의 속에서는 더 이상의 혼란, 더 이상의 비민주적인 일탈. 이런 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이 다냐? 중요하죠. 한미동맹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분야예요. 안보가 우선 굳건히 돼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심야에 NSC 긴급회의도 하고 바이든과의 통화, 미 국무부 장관의 성명도 잇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오퍼지션 리더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그런 지도자만의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번에 신뢰하는 지도자 여론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치까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1위가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뭔가 이 위기를 책임 있고 질서 있게 끌고 가는 지도자에게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이 점을 여나 야나 모든 지도자들이 눈여겨보고 행동을. 국민들은 오늘 일요일인데 평온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더 이상의 혼란은 안 일어났으면. 이 점을 잘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국격을 위해서라도 여당도 야당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탄핵안 가결을 독려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우선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퇴설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계속 사퇴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최창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당헌당규에 의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인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 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대표는 물러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가 지명할 수 있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또 되는 거예요. 대표 권한대행. 그러면 대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내려오게 할 길이 없다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의 큰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마는 가결표가 204표 나왔잖아요. 만약에 가결표가 꽤 많이 나왔으면 내홍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급속하게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갈 텐데 이 204표밖에 안 나오니까 내홍이 극심해진 겁니다. 예상한 그대로예요. 찬성표가 적게 나오면 내홍이 증폭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론이 마지막까지 부결이었고, 이런 상황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당내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당을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당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여러 주장들, 물론 중간에 12월 7일 대통령이 담화 발표한 다음에 8일 한덕수 총리가 또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2선 후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행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 얘기, 위헌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직후에. 그 기조를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를 못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족적은 굉장히 강하게 남는 거거든요. 물론 끝까지 가결을 주장했으니까 저는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지형, 인식 지형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지금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동훈 대표가 책임.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부합한 건데. 민심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죠? 당내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지형 같은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해야 소용 없는 얘기겠지만 여전히 아무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많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찬성돼야 된다, 가결돼야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국민의힘의 행태로 볼 때 그렇게 특정정당을 비판한 적이 별로 없는데, 방송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점점 민심과는 멀어지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정리를 해 드리면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 의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와해되는 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파거든요.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박상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금의 이 사태와는 비교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이었는데도 지도부가 책임을 졌잖아요. 지도부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그때도 졌겠습니까? 선거 질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랬잖아요. 그래도 물러났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관행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지도부의 일원인, 특히 대표가 안 물러난다? 이것도 정서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잘못이 없지만 내가 당이 이 모양이 되고 여권이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나는 그냥 지도부를 계속 이끌고 가겠다? 대표를 하겠다? 이게 정서상 용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지만 참담했던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침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즉흥적으로 잇따라서 친윤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데 장동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진종오 의원까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와해가 된 거예요.
[앵커]
친한파가 물러날 거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미리 몰랐던 것 같아요.
[박상규]
그만큼 어제 사안이 컸다.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뭔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소멸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한들 어느 회의체에서 대표를 할 겁니까? 혼자 그러면 계속 당사나 국회의원 어디 엘리베이터 앞에서만 입장 발표하는 대표로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억울해요. 본인은 아마 할 말도 많고. 한동훈 대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왔다리갔다리. 갈지자. 오락가락. 본인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그런 호칭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숙과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는 안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함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당도 더 이상 한동훈 대표에게만 모든 것을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죠. 국민 앞에 이 상황을 전원 사과를 해야 됩니다. TK, PK 의원들은 안전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85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85명을 곱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거듭나겠다는 자세로 화합하는 모습을.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보여야만 국민이 기회를 줄까 말까 고민을 할 거예요.
준다고 확신도 못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을 동네 변호사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 국면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협조하고 당장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그 주체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도 나서서 이제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풀어가는 데 지혜를 모읍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직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는 길이 척확지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벌레가 잠깐 몸을 움츠리는 것 같지만 쭉 펴서 두세 보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국민이 허락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동네 변호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일반 당원이 되는 거죠?
[박상규]
제가 그냥 생각해본 말인데 그 이상의 호칭이 있나요?
[앵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래픽 중에서 어제 의원총회 상황을 표현한 그래픽이 있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라는 의원들의 항의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투표했냐. 그러니까 내가 반대 당론을 만들었냐. 이렇게 대항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가 했냐.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설화법이 아무래도 내부 의원들에게 반발심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직설화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더 본질입니다. 말을 저렇게 했다고 해서 반발합니까? 말도 예쁘게 했으면 반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204표 찬성 중에서, 부가 108명에서 85%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계속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탄핵 찬성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탄핵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 예상이 틀렸던 거예요.
저는 적어도 210표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제가 국민의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물론 책임져야죠. 여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탄핵이 가결된 데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여권이 이 정도로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당대표가. 그런데 친윤들은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았느냐. 그래서 책임지라는 것 같은데 저는 책임지라는 이유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은 지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선거 패배할 때 하는 사퇴, 그것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총선이건 지선이건 대선이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여권이 이 지경으로 왔으니까 당대표만 홀로 남을 수 없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친한의 진종오, 장동혁 최고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다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대표직에 연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대표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대다수 친윤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데. 역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사즉생이에요. 그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오락가락, 갈지자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안 쓰겠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 부분은 성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인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2016년도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친박의 상당수가 반성하지 않으니까 정권을 뺏긴 거였거든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국민들이 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스스로 가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홍이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아가서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은 분당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숫자가 18, 34였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에 한동훈 대표의 주도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을 때 그 숫자와 34명. 김태호 의원을 비윤계 원내대표로 밀었던 그 숫자. 그래서 이게 34표에 가깝게 나오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적게 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원심력도 없고 구심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대표를 따라서 당을 나간다? 자멸 행위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하기에 앞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분열을 막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날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8석도 흔들리고 있고, 85석이 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국민들이 뭘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당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분당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분당을 하면 제2 야당, 그다음에 분당된 당은 조국혁신당보다도 적을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자충수를 두겠어요? 그건 자멸하는 길이고요. 분당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백의종군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부터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이제 대표를 그만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성급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숫자가 적지만 선두권이에요.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다시 주말하고 며칠 사이에 더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보도에 의하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인요한 최고위원 사태를 만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만류하지 못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지도부 붕괴는 막지 못했네요.
[최창렬]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이른바 친윤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지가 대단히 좋아요, 여권 내에서. 무난하고 합리적이고, 지금 말씀처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바른정당으로 탈당했고, 탈당했다고 무난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고위원 모든 사람이 다 사퇴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 같으면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는 의미에서 사퇴해야죠. 이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사퇴하지 않는 거였다고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통령직을 유지 못 시켰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과 별개로 사퇴한 거예요. 다른 경우는 사퇴라는 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사퇴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저는 그래서 놀란 게 친한계라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물론 친윤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당 최고라는 무게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좋은 생각에서 사퇴를 했겠지만 조금 더 이분들이 생각을 단단히 갖고 이럴 때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에게 사퇴를 만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이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소위 버티기 전략을 쓰는 게 비대위원장 선임 때문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상규]
어젯밤 심야에 속보를 들어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앵커]
권한대행 체제로 갔다는 것은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박상규]
대표가 물러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비대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표가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몇 가지의 공식적인 절차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참 이게 벌써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만 한 6명째 임명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대표나 원내대표인 정상 체제가 정상인 것인지,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이 비 자가 비상이라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체제가 더 긴 건지. 이제는 정상이 아닌 체제가 더 긴 이상한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정당인가? 국민의 비상 정당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무슨 자꾸 비대위가 나오고 비대위원장. 그러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한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는 게 확실해지면 중진회의를 소집할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거치기 전에. 자꾸 중진회의라는 회의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공식회의체도 아닌데 그건 누가 할 거냐. 이 당을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갈 때 비대위원장을...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보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비상한 시국에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빨리 당을 수습하고 그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좀 주고 한 대표는 빨리 결단해서 그나마 사분오열된 이 당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야 이쪽 당에도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청구인은 국회고요.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창렬]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내려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대단히 간단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정말 간단했던 거였고. 탄핵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상황이라서 기각이 빨리 나왔던 것이고, 60일 만에 말이죠.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와 달리 가치외교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이런 것을 다 뺐다고요.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반헌법적이다, 그것을 넣어서 탄핵이 통과된 건데. 그게 헌재의 시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일단 1심 판결이 난 게 2개의 사건이 있어요. 지난달 11월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인데. 아무튼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따 2심을 하고 또 3개월 이따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안 지켜졌던 것인데 지금 조 대법원장으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그리고 3개월 후니까 대법원 판결은 5월달. 그러니까 이 시간에, 4월 어건. 4월 18일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에 빨리 하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 물론 2월, 5월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2심을 늦출 수도 있죠. 아마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따라서 저는 헌재의 시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도 보충을 해야 되고, 3명을. 아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또 사퇴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박상규]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2025년 4월 18일. 왜 중요하냐? 이날 2명의 현재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돼요. 그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2명을 이미 추천했고 국민의힘보고도 1명 조한창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해서 빨리 인사청문회 거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 주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저는 쟁점이 간단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고 출석하고 생중계도 요청하고.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4월 18일 내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월 18일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권한대행일 것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일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두 사람을 임명해서 두 명이 바뀌면 그때까지 논의하던 사람은 문형배, 이미선인데 심의를 하던 사람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표결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한 4월 18일 이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말할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쟁점이 간단하냐 안 간단하냐는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6명의 재판관을 아까 임명하는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어요. 소극적 임명권을 나는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임명 안 하면서 제가 그런 부담스러운 건 임명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꾸 복잡하다고 하니까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법과 프로세스를 따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대통령이 그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이 소추가 될 것 같아요. 기소가 되느니, 긴급체포가 되느니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 소추가 되면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충돌돼요.
[앵커]
한번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충돌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앵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박상규]
100% 요청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요청을 하면 요청을 논의해 봐야 돼요. 지금 6명이 논의할지, 9명이 논의할지도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을 100% 기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빨리 빨리 밀어붙여야지. 이것은 민주당 측 생각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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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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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으로불씨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어제 오후 통과됐습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결과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한 최소한 210표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 하면 18표가 정확하게 12월 4일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때 계엄 해제 요구했던 의원이 국민의힘에 18명이었거든요. 친한계는 다 아니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김태호 의원을 찍은 사람이 34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논리로 18표에서 34표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46조에 나와 있는 국민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따라서 당론이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18표에서 34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00표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210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04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12표 나온 거잖아요.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23표니까 23표 정도를 찬성이 3표, 8표, 기권이 8표이기는 합니다마는 20몇 표 이상이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무정지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런 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고위원이 다 사퇴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표직 사퇴 안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말이죠. 아무튼 이번 표결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단히 수구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62표. 새누리당장에서 찬성표가 나왔어요. 친박에서도. 그런데 이 사안은 더 위중하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물론 단서는 달 수 있어요. 2016년도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의원들이 더욱더 몸을 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단히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훨씬 생각보다 좋게 말해서, 긍정적 표현으로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저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수구적인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론은 확실히 부결이었는데요. 어쨌든 찬성이 12표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최소. 그리고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합치면 23표가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상당히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당론 부결을 확실히 한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의총에서도 격론이 많았고 당론을 부결로 정해놨지만 특히 친한계 의원들의 발언이 없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많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끝까지 고심을 하니까. 이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덟 번째의 공개 찬성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여덟 번째를 매직넘버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덟 번째 공개 찬성이 없었느냐?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덟 번째였다는 게 역사에 또 남아요. 너 때문에 된 거야라는 내부적인 그런 비판에 휩싸이는 것을 꺼려 했다.
그러면 12명이지만 어제 무효표와 기권표 분석을 옆에서 지켜본 의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권 한글로.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표가 가 하고 옆에다가 점을 찍어놓은. 국회의원들이 한자로 가나 부, 한글로 가나 부를 꼭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심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3표를 전부 다 찬성한 쪽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12명만 확실히 찬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고심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자니 양심이 좀 꺼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친한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박정훈 의원이라든가 배현진 의원은 끝까지 본인이 뭘 찍을 건지 밝히지 않았고 찍고 나서도 내가 뭘 찍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수구적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이고 또 한덕수의 시간이 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국면을 읽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서에 지금 금방 그림에서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했어요. 자당 의원은, 그것도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인 사람을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탄핵소추안에 선뜻 가를 한다? 이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쉽지 않아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를 적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박상규]
그 부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한 표보다 몇 표 이상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찬성표에는 여러 가지의 고심이 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고심이 끝까지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즉시 직무정지가 됐고요. 탄핵 가결 뒤에 관저에서 녹화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멈춘다,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저는 입장문도 놀랐어요. 발표한 것 자체도 놀랐고,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고요. 간담회를 했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담화를 발표했는데 12월 12일 담화도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저 담화의 내용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2월 12일의 담화와 일관되게 대통령의 논리가 읽혀지는 것인데 역시 탄핵 가결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계엄은 정당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기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12월 12일날도 얘기한 게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저 담화에서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살리는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리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라든지 그리고 몇 명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것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진술을 모아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냐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제가 아까 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고뇌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권, 무효, 모를 리 없을 텐데.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너무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한 이런 상황에서 가표가 12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숱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대통령의 담화 발표도 역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역시 국민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너무 보여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멈춰 선다는 것은 헌재의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뜻일까요?
[박상규]
확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다투겠다, 싸우겠다.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지금은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어제 저녁 7시 24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을 전달받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그 장소가 대통령실의 어린이정원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윤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당시 대표가 마주 앉은 삼각회의실 있죠? 거기예요. 거기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 직접 헌재 심판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유의 일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들이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생중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가 나가겠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 출신이니까. 보통 자신감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그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불러주세요. 헌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생중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현재의 헌재가 논의해서 안 된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각했거든요. 그러면 기각 이번에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생중계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다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통치행위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서, 정점으로서 입건이 되고 피의자가 돼 있는 신분이고요. 지금 어느 수사기관이 소추할지 몰라요. 지금 5개 수사기관이 하고 있고 그중에 국회는 일반특검, 상설특검 다 지금 올려놨잖아요. 물론 이게 또 의결이 되느냐의 문제. 의결이 됐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2004년에 고건 전 대행 시절에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안 그럴 거라고 보지만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윤 대통령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7시 24분에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정지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말 그대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한 총리 역시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꼭 피의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애매해요. 어디까지 행사하고 어디까지 행사하지 말라는 게 없다고요. 헌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라든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고건 전 대행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앵커]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최창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충할 때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어요. 국회 추천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게 없다고요. 국군통수권 과연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 나눈 거부권 문제, 인사권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면권 문제.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이 들어서기 전까지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해라 이런 거기는 한데 선출 권력이 아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헌법 71조에 따른 궐위나 사고 때 서열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민주주의에서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주권을 일부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인데 양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선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어쨌든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야당이기 이전에 국회예요.
여야가 포함돼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포함해서, 여당을 포함해서 야당을 같이 협의하고. 윤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야당에게 협조도 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국정을 방해하는 폭거를 하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범죄자의 소굴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야당이 못마땅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 1위인 것은 여권 인사들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현실입니다. 현실이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충분히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조해라. 그게 저는 그나마 그래도 무리 없이. 아까 한덕수 대행의 말씀처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냐 생각해요. 물론 여당 포함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농업 4법 등 본회의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간이 오는 17일까지.화요일이죠. 다가오면서 이것에 대한 거바꿔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상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있을 때 논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이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권한대행이 됐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담이 있겠죠. 거대 민주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찰 국수본에서는 내란 혐의의 부화수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화수행자라는 게한자 말이라 어려운데 부화뇌동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에 11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말렸다지만 이게 이게 내란이라는 게 워낙 큰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부화수행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어요.
[앵커]
우두머리 바로 다음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박상규]
그러니까 책임이 작지 않다 이렇게 보고 둑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화수행자로 경찰이 만약에 입건 이상의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당장 권한대행이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식으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든가 지금 곧 있게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10일 안에 다 채우겠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 인사권밖에는 권한대행은 행사하지 못한다. 본인이 2004년 고건 당시 대행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해본 경험도 있어요. 나는 소극적인 것만 할래요 하고 임명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탄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지금 법조계는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하는 데 대해서 부담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한 지 얼마 됐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느냐? 그런데 급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두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여론이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원할까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정이지만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군 통수권 얘기하셨는데 어젯밤에 NSC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소집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국회와 협조해야죠. 이 국회에는 민주당도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돼요.
[앵커]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사상 이 거부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일반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더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법안,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총리 시절에 했던 거니까 정책의 문제니까 거부권 행사 할 명분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리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거니까 이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문제. 바로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은 이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과 관련된 거라서. 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총리 본인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요.
[최창렬]
총리 본인도 관련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야당의 압박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압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여의도 우리 국민들 보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란 관련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거부권 행사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앵커]
만약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럴 경우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줄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탄핵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탄핵하면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엄청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루어볼 때 탄핵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어도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건 국민의 뜻을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요. 다른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고 달라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게 낫죠.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면 그것은 헌법에 따른 거니까 똑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있어요.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과 부총리가 권한대행 하는 것은 또 다를 거라고요. 무게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국정이 완전히 거의 마비로 하는 거예요. 부총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도 충분히 그런 것을 해서 자제를 하고. 야당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도 자제를 하고 줄탄핵도 자제를 해야 한다?
[최창렬]
야당도 이제 탄핵 이런 것 남발했던 것, 그런 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의 반응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이전에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현재 미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높이 평가했어요. 이 말은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회복. 또 이런 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이 함의 속에서는 더 이상의 혼란, 더 이상의 비민주적인 일탈. 이런 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이 다냐? 중요하죠. 한미동맹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분야예요. 안보가 우선 굳건히 돼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심야에 NSC 긴급회의도 하고 바이든과의 통화, 미 국무부 장관의 성명도 잇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오퍼지션 리더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그런 지도자만의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번에 신뢰하는 지도자 여론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치까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1위가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뭔가 이 위기를 책임 있고 질서 있게 끌고 가는 지도자에게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이 점을 여나 야나 모든 지도자들이 눈여겨보고 행동을. 국민들은 오늘 일요일인데 평온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더 이상의 혼란은 안 일어났으면. 이 점을 잘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국격을 위해서라도 여당도 야당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탄핵안 가결을 독려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우선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퇴설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계속 사퇴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최창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당헌당규에 의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인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 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대표는 물러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가 지명할 수 있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또 되는 거예요. 대표 권한대행. 그러면 대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내려오게 할 길이 없다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의 큰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마는 가결표가 204표 나왔잖아요. 만약에 가결표가 꽤 많이 나왔으면 내홍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급속하게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갈 텐데 이 204표밖에 안 나오니까 내홍이 극심해진 겁니다. 예상한 그대로예요. 찬성표가 적게 나오면 내홍이 증폭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론이 마지막까지 부결이었고, 이런 상황이 결국 한동훈 대표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당내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당을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당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여러 주장들, 물론 중간에 12월 7일 대통령이 담화 발표한 다음에 8일 한덕수 총리가 또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2선 후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행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 얘기, 위헌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직후에. 그 기조를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를 못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족적은 굉장히 강하게 남는 거거든요. 물론 끝까지 가결을 주장했으니까 저는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지형, 인식 지형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지금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동훈 대표가 책임.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부합한 건데. 민심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죠? 당내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지형 같은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해야 소용 없는 얘기겠지만 여전히 아무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많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찬성돼야 된다, 가결돼야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국민의힘의 행태로 볼 때 그렇게 특정정당을 비판한 적이 별로 없는데, 방송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점점 민심과는 멀어지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정리를 해 드리면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 의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와해되는 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파거든요.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박상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금의 이 사태와는 비교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이었는데도 지도부가 책임을 졌잖아요. 지도부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그때도 졌겠습니까? 선거 질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랬잖아요. 그래도 물러났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관행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지도부의 일원인, 특히 대표가 안 물러난다? 이것도 정서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잘못이 없지만 내가 당이 이 모양이 되고 여권이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나는 그냥 지도부를 계속 이끌고 가겠다? 대표를 하겠다? 이게 정서상 용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지만 참담했던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침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즉흥적으로 잇따라서 친윤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데 장동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진종오 의원까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와해가 된 거예요.
[앵커]
친한파가 물러날 거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미리 몰랐던 것 같아요.
[박상규]
그만큼 어제 사안이 컸다.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뭔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소멸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한들 어느 회의체에서 대표를 할 겁니까? 혼자 그러면 계속 당사나 국회의원 어디 엘리베이터 앞에서만 입장 발표하는 대표로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억울해요. 본인은 아마 할 말도 많고. 한동훈 대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왔다리갔다리. 갈지자. 오락가락. 본인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그런 호칭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숙과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는 안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함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당도 더 이상 한동훈 대표에게만 모든 것을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죠. 국민 앞에 이 상황을 전원 사과를 해야 됩니다. TK, PK 의원들은 안전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85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85명을 곱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거듭나겠다는 자세로 화합하는 모습을.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보여야만 국민이 기회를 줄까 말까 고민을 할 거예요.
준다고 확신도 못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을 동네 변호사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 국면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협조하고 당장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그 주체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도 나서서 이제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풀어가는 데 지혜를 모읍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직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는 길이 척확지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벌레가 잠깐 몸을 움츠리는 것 같지만 쭉 펴서 두세 보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국민이 허락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동네 변호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일반 당원이 되는 거죠?
[박상규]
제가 그냥 생각해본 말인데 그 이상의 호칭이 있나요?
[앵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래픽 중에서 어제 의원총회 상황을 표현한 그래픽이 있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라는 의원들의 항의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투표했냐. 그러니까 내가 반대 당론을 만들었냐. 이렇게 대항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가 했냐.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설화법이 아무래도 내부 의원들에게 반발심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직설화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더 본질입니다. 말을 저렇게 했다고 해서 반발합니까? 말도 예쁘게 했으면 반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204표 찬성 중에서, 부가 108명에서 85%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계속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탄핵 찬성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탄핵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 예상이 틀렸던 거예요.
저는 적어도 210표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제가 국민의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물론 책임져야죠. 여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탄핵이 가결된 데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여권이 이 정도로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당대표가. 그런데 친윤들은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았느냐. 그래서 책임지라는 것 같은데 저는 책임지라는 이유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은 지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선거 패배할 때 하는 사퇴, 그것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총선이건 지선이건 대선이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여권이 이 지경으로 왔으니까 당대표만 홀로 남을 수 없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친한의 진종오, 장동혁 최고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다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대표직에 연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대표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대다수 친윤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데. 역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사즉생이에요. 그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오락가락, 갈지자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안 쓰겠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 부분은 성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인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2016년도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친박의 상당수가 반성하지 않으니까 정권을 뺏긴 거였거든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국민들이 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스스로 가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홍이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아가서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지금은 분당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숫자가 18, 34였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에 한동훈 대표의 주도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을 때 그 숫자와 34명. 김태호 의원을 비윤계 원내대표로 밀었던 그 숫자. 그래서 이게 34표에 가깝게 나오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적게 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원심력도 없고 구심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대표를 따라서 당을 나간다? 자멸 행위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하기에 앞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분열을 막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날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8석도 흔들리고 있고, 85석이 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국민들이 뭘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당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분당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분당을 하면 제2 야당, 그다음에 분당된 당은 조국혁신당보다도 적을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자충수를 두겠어요? 그건 자멸하는 길이고요. 분당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백의종군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부터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이제 대표를 그만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성급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숫자가 적지만 선두권이에요.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다시 주말하고 며칠 사이에 더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보도에 의하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인요한 최고위원 사태를 만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만류하지 못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지도부 붕괴는 막지 못했네요.
[최창렬]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이른바 친윤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지가 대단히 좋아요, 여권 내에서. 무난하고 합리적이고, 지금 말씀처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바른정당으로 탈당했고, 탈당했다고 무난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고위원 모든 사람이 다 사퇴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 같으면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는 의미에서 사퇴해야죠. 이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사퇴하지 않는 거였다고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통령직을 유지 못 시켰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과 별개로 사퇴한 거예요. 다른 경우는 사퇴라는 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사퇴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저는 그래서 놀란 게 친한계라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물론 친윤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당 최고라는 무게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좋은 생각에서 사퇴를 했겠지만 조금 더 이분들이 생각을 단단히 갖고 이럴 때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에게 사퇴를 만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이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소위 버티기 전략을 쓰는 게 비대위원장 선임 때문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상규]
어젯밤 심야에 속보를 들어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앵커]
권한대행 체제로 갔다는 것은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박상규]
대표가 물러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비대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표가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몇 가지의 공식적인 절차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참 이게 벌써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만 한 6명째 임명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대표나 원내대표인 정상 체제가 정상인 것인지,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이 비 자가 비상이라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체제가 더 긴 건지. 이제는 정상이 아닌 체제가 더 긴 이상한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정당인가? 국민의 비상 정당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무슨 자꾸 비대위가 나오고 비대위원장. 그러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한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는 게 확실해지면 중진회의를 소집할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거치기 전에. 자꾸 중진회의라는 회의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공식회의체도 아닌데 그건 누가 할 거냐. 이 당을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갈 때 비대위원장을...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보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비상한 시국에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빨리 당을 수습하고 그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좀 주고 한 대표는 빨리 결단해서 그나마 사분오열된 이 당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야 이쪽 당에도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청구인은 국회고요.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창렬]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내려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대단히 간단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정말 간단했던 거였고. 탄핵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상황이라서 기각이 빨리 나왔던 것이고, 60일 만에 말이죠.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와 달리 가치외교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이런 것을 다 뺐다고요.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반헌법적이다, 그것을 넣어서 탄핵이 통과된 건데. 그게 헌재의 시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일단 1심 판결이 난 게 2개의 사건이 있어요. 지난달 11월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인데. 아무튼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따 2심을 하고 또 3개월 이따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안 지켜졌던 것인데 지금 조 대법원장으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그리고 3개월 후니까 대법원 판결은 5월달. 그러니까 이 시간에, 4월 어건. 4월 18일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에 빨리 하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 물론 2월, 5월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2심을 늦출 수도 있죠. 아마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따라서 저는 헌재의 시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도 보충을 해야 되고, 3명을. 아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또 사퇴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박상규]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2025년 4월 18일. 왜 중요하냐? 이날 2명의 현재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돼요. 그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2명을 이미 추천했고 국민의힘보고도 1명 조한창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해서 빨리 인사청문회 거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 주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저는 쟁점이 간단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고 출석하고 생중계도 요청하고.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4월 18일 내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월 18일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권한대행일 것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일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두 사람을 임명해서 두 명이 바뀌면 그때까지 논의하던 사람은 문형배, 이미선인데 심의를 하던 사람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표결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한 4월 18일 이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말할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쟁점이 간단하냐 안 간단하냐는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6명의 재판관을 아까 임명하는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어요. 소극적 임명권을 나는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임명 안 하면서 제가 그런 부담스러운 건 임명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꾸 복잡하다고 하니까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법과 프로세스를 따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대통령이 그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이 소추가 될 것 같아요. 기소가 되느니, 긴급체포가 되느니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 소추가 되면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충돌돼요.
[앵커]
한번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충돌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앵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박상규]
100% 요청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요청을 하면 요청을 논의해 봐야 돼요. 지금 6명이 논의할지, 9명이 논의할지도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을 100% 기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빨리 빨리 밀어붙여야지. 이것은 민주당 측 생각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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