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정책들…관가'현상유지'급급
내수부진 완화위해 국회.정부 힘 합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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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경제전반을 짙누르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현상유지'를 우선하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로 금융시장 불안정, 내수부진 등 대내외 변수의 안정적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에 앞선 협상력 약화도 경제전반의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정부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시작됐다.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간부회의를 개최, 정책실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동력을 잃었다는 게 관가 안팎 인식이다.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하면서 '정중동' 상태로 진입했다. '윤석열 표' 경제정책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전년 12월 중하순이 아닌 해당연도 1월에 발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정책방향도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품이 많이가는 정책들보다 '관리형' 정책 위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권까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다.

주요 정책도 표류 조짐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한시가 급한 경제법안들도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이 핵심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탄핵정국으로 여야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적용) 수립도 의무절차인 국회 보고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연내 처리가 목표였지만 사실상 물건너갔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증설을 담고 있는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해 전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발전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산시장 '밸류업'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밸류업 기업 세제 지원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수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의 힘이 빠져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다. 하지만 내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상품소비 부진은 지속됐고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여기에다 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 가해지면서 소비심리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액(불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0.8%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탄핵정국이 맞물려 송년회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해외 관광객 유입마저 줄고 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에도 소비심리가 약화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불거졌던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민간소비 추이는 정치불안이 소비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다. 2016년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4%, 3.3%에 이르던 전년동기 대비 민간 소비 증가율은 탄핵이 가결된 4·4분기에 절반 이하인 1.6%로 추락했다. 전기 대비 증가율 역시 2·4분기 0.8%, 3·4분기 0.4%를 거쳐 4·4분기 0.2%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당시보다 대내외 상황이 더 어렵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외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수출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변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탄핵 정국 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불안 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형'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탄핵 결정 후가 중요하다"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액이지만 내년 예산이 통과됐고 이를 내년 1월에 최대한 집중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결정은 하지 않더라도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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