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입장발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정치팀 조재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보셨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건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 덕분이다, 또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 편에 서 주셨다,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기자 ▶
당 내부에서는 국정안정 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번에 혼란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앵커 ▶
탄핵과 관련된 부분 언급이 좀 있었어요.
◀ 기자 ▶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이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란 관련된 기관과 가담자 모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 앵커 ▶
기자들이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질문 또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 즉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형사사건 관련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혹시 탄핵절차가 진행되느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한 총리와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앵커 ▶
일단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탄핵 가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당내에서 비상회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일단 오늘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이 침묵을 지키는 중인데 지금 내부 혼란이 상당합니다.
일단 어제 탄핵 가결 결과를 지켜봤을 때 30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보면 찬성, 이탈표가 12표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상보다는 좀 친한계의 결집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권이나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20표를.
◀ 앵커 ▶
23표.
◀ 기자 ▶
20표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탄핵 반대의 명분이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서로 엇갈리는데요.
어쨌든 일단 정해진 당론을 거슬러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던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의결 직후에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한 대표에게 강하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자 ▶
그 부분을 지금까지 취재된 바를 종합해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 대표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 5명, 선출직 5명이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는 붕괴입니다.
붕괴된 상태고 최고위에서 아무런 의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대위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조금 해석이 분분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권한대행으로 비대위 구성이 가능할것이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다수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라는 결의안 자체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간 뒤에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참석 의원들 90%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당직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국회에서 세를 모으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얘기했던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이런 논의도 상당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다시 말해서 기존의 친윤계 중심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한 대표 중심이었던 친한계 의원들은 별도로 결국은 그 안에서도 이 내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자 ▶
기존에도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의 세력이 소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제 어떤 탄핵찬성에 대한 이탈표도 12표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한계의 수보다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 한동훈 리더십 자체가 좀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가 될 수 밖에 없고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가면서 대체적으로 지도부는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오늘까지도 계속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에도 당시 여당이 거의 내분이 굉장히 세지 않았겠습니까.
◀ 기자 ▶
그때도 이제 한 번 탄핵이 됐지만 다시 새누리당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친박근혜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도 내부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졌거든요.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에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특히 중진들 사이에서는 어떻든 탄핵 이후에도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은 큰데 지금 현재 친한계와 친윤계의 인식 차가 워낙 커서 내부 갈등이좀 빨리 쉽게 봉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행보 또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진석 대통령비서 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 기자 ▶
이건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방금 전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서 앞으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의 업무조정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소식을 보면 한 총리가지금부터는 모든 조직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실 쪽을 보좌를 하고 이렇게 역할이 바뀌게 되고 이런 업무 협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짧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향후에 총리실 자체의 인력 보강이라든지별도의 총리실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상하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좌하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결정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한다기보다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협조하는 그런 체제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또 담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과 관련한 이 절차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 기자 ▶
오늘도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분위기를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하고요.
어제 저녁 7시 24분에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은 기존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 가결 직후에 나왔던 담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정치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날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후 본인의 어떤 자화자찬이 좀 이어졌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신음을 듣고 그 어려움을, 문제들을 해결했다. 또 수출 회복 원전 수출, 한미일 공조복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높게 평가를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서힘을 모으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출석 요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고심 중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윤 대통령을 칩거하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한 대비, 어제 바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서가 작성돼서 송달이 되기 직전에 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에 언제 어느 시점에 탄핵에 대한 분명한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 기자 ▶
일단 이제 어제 국회를 통과한탄핵소추 의결서가 오후 6시 15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러면 이 시각부터 심리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 번호까지 정해졌고요.
지금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탄핵안 접수 직후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사건 접수 직후에 각자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전자배당을 통해서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를 관장한수명재판관도 지정하고, 법리 검토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타임 테이블을 보자면 탄핵 심판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느냐 180일 이내에 가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석 달 정도가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두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거 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다.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정원이 9명인데 국회가 후임 추천을 미루고 있었던 탓에 지금 세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6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공석인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안에 9인 체제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입장발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정치팀 조재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방금 보셨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건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 덕분이다, 또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당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 편에 서 주셨다,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앵커 ▶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기자 ▶
당 내부에서는 국정안정 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번에 혼란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앵커 ▶
탄핵과 관련된 부분 언급이 좀 있었어요.
◀ 기자 ▶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이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란 관련된 기관과 가담자 모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 앵커 ▶
기자들이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질문 또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 즉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형사사건 관련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혹시 탄핵절차가 진행되느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한 총리와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앵커 ▶
일단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탄핵 가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당내에서 비상회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일단 오늘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이 침묵을 지키는 중인데 지금 내부 혼란이 상당합니다.
일단 어제 탄핵 가결 결과를 지켜봤을 때 30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보면 찬성, 이탈표가 12표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상보다는 좀 친한계의 결집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권이나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20표를.
◀ 앵커 ▶
23표.
◀ 기자 ▶
20표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탄핵 반대의 명분이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서로 엇갈리는데요.
어쨌든 일단 정해진 당론을 거슬러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던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의결 직후에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한 대표에게 강하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자 ▶
그 부분을 지금까지 취재된 바를 종합해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 대표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 5명, 선출직 5명이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는 붕괴입니다.
붕괴된 상태고 최고위에서 아무런 의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대위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조금 해석이 분분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권한대행으로 비대위 구성이 가능할것이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다수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라는 결의안 자체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간 뒤에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참석 의원들 90%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당직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국회에서 세를 모으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얘기했던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이런 논의도 상당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다시 말해서 기존의 친윤계 중심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한 대표 중심이었던 친한계 의원들은 별도로 결국은 그 안에서도 이 내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자 ▶
기존에도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의 세력이 소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제 어떤 탄핵찬성에 대한 이탈표도 12표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한계의 수보다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 한동훈 리더십 자체가 좀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가 될 수 밖에 없고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가면서 대체적으로 지도부는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오늘까지도 계속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에도 당시 여당이 거의 내분이 굉장히 세지 않았겠습니까.
◀ 기자 ▶
그때도 이제 한 번 탄핵이 됐지만 다시 새누리당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친박근혜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도 내부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졌거든요.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에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특히 중진들 사이에서는 어떻든 탄핵 이후에도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은 큰데 지금 현재 친한계와 친윤계의 인식 차가 워낙 커서 내부 갈등이좀 빨리 쉽게 봉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행보 또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진석 대통령비서 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 기자 ▶
이건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방금 전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서 앞으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의 업무조정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소식을 보면 한 총리가지금부터는 모든 조직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실 쪽을 보좌를 하고 이렇게 역할이 바뀌게 되고 이런 업무 협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짧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향후에 총리실 자체의 인력 보강이라든지별도의 총리실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상하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좌하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결정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한다기보다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협조하는 그런 체제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또 담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과 관련한 이 절차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 기자 ▶
오늘도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분위기를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하고요.
어제 저녁 7시 24분에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은 기존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 가결 직후에 나왔던 담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정치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날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후 본인의 어떤 자화자찬이 좀 이어졌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신음을 듣고 그 어려움을, 문제들을 해결했다. 또 수출 회복 원전 수출, 한미일 공조복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높게 평가를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서힘을 모으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출석 요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고심 중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윤 대통령을 칩거하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한 대비, 어제 바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서가 작성돼서 송달이 되기 직전에 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에 언제 어느 시점에 탄핵에 대한 분명한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 기자 ▶
일단 이제 어제 국회를 통과한탄핵소추 의결서가 오후 6시 15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러면 이 시각부터 심리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 번호까지 정해졌고요.
지금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탄핵안 접수 직후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사건 접수 직후에 각자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전자배당을 통해서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를 관장한수명재판관도 지정하고, 법리 검토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타임 테이블을 보자면 탄핵 심판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느냐 180일 이내에 가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석 달 정도가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두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거 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다.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정원이 9명인데 국회가 후임 추천을 미루고 있었던 탓에 지금 세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6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공석인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안에 9인 체제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