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방향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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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밀 등 그간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기초 식량작물의 특화재배 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품원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ha(499만㎡)를 100ha 이상의 3개 구역으로 나눠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대상자는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어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공모에 앞서 이번 달에 공모계획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만금 농업용지 이용 계획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밥쌀 대신 타 작물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의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시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간척지 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경우, 향후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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