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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일본‧EU, 윤 탄핵 가결에도 “한국, 중요한 파트너” 강조했지만…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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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한일 관계 중요성 변치 않아”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EU 수석대변인 가장 먼저 입장 표명


이투데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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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서 가결되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대한민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이슈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 만에 나왔다.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데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한일 외교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양국이 정상 간의 의사소통을 발판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으나,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될 예정이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등이 불발될 가능성을 짚었다.

실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지금은 일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기보다는 한국 국내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EU는 내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까지 개입함에 따라 한국, 일본 등과의 안보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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