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분야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아니면 조만간 대한민국이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 역량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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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당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 오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하고 혼란을 1당으로서 수습하겠다고 한 대표 제안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도 되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걸 향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국정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냔 걱정도 있는데.

▲당내에 한덕수 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제가 어제 총리랑 잠깐 통화를 했다. 통화를 했고,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여당 야당 지금은 이제 1당과 2당 간이 되겠다. 정책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른 감이 좀 있지만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고 조기대선 시작되고 이 대표가 유력대선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여러 면에서 보면 일관되게 비호감도 높고 사법리스크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불안도 좀 있는 것 같다. 이 불안을 본인도 느끼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보는지 이 불안에 대해 국민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린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텐데. 민생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만큼 단기처방 정책들 필요할텐데. 단기 전략으로 경제 민생 회복 정책 생각하는 것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다. 그리고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 혼란과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 하려고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정말 전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단 하루라도 한순간, 1분 1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한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다. 말씀드렸듯 저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 이를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말씀드린 것 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 민생 경제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사실 모두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경 얘기 했는데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또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아니면 조만간 대한민국이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이런 여러가지가 있겠다.

-8년 전 박근혜는 부덕불찰로 혼란겪어 송구하다 했는데 윤석열은 사과반성이 없었다. 탄핵 통과 후 혼란 이어질듯 하다. 헌재 기각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나.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정치 혼란 어떻게 잡아나갈 건가.

▲우선 일단 제가 잠깐 잊었는데, 이번 내란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신속한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준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5.18 1980년 5월 광주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은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 태도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것 같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 없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선 저항해서 함께 싸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다. 독립된 헌법 재판 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아야겠다.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더 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다. 상식이 최소화 된 것이 법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다. 또 법은 그래야 한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하셨는데 정부 측에선 응답했지만 여당 응답 없어서 민주당 단독 출범했다. 이번 국정안정협의체는 민주당과 정부측만 먼저 할 건지 아님 여당 설득할 건지.

▲여당의 입장, 지금 이젠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여당 야당 안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그래야 한다. 이전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 정지라는 것은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다.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거다. 중립적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대통령 행정 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나가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드린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특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는데 대통령 탄핵 가결된 상황에서도 이런 특검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멈추겠다 말씀했는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되더라도 탄핵 안하겠단 건지.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에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건 매우 정무적인 결단의 영역의 일이다.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상황이어서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그냥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아까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질문드린다.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다음 대선 전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되면 그래도 대선 출마할 건지. 이 경우 대통령 된 이후에도 재판 진행되냐 논란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바라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해 계속 추진해왔는데 당론발의나 추후 입법 계획이 어떻게 되나.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힘 합쳐 이 혼란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다. 그런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이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다.

-지금 국가지도자 위기상황이다 보니 모두가 대표 말에 귀 기울이는 듯하다. 대표가 지난번에 말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다들 기억한다. 시국이 비상하다 보니 안보를 담당했던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그 수사에 나선 여러 기관들의 교통정리 안 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와 특검뿐인데 검찰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두차례 사건 이첩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 중이다. 이 상황에 대한 대표의 말씀 듣고 싶다. 둘째는 그 뒤에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 했을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대 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거부권 대상 법안 중에서 민생 법안은 '농업4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업 4법에 대한 대표님 말씀도 듣고 싶다.

▲거부권 문제는 아까 말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지금 군 지휘부 얘기는 장관 다시 임명해야 되는거 아니냔 얘긴가.

-사건 관련해 내란죄나 군 형법 보면 너무 엄중한 형이다 보니 부화뇌동하거나 단순 가담한 경우도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였다.

▲지금 군 지휘 체제 또는 정부의 장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궐위 상태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에 문제 생기지 않느냐, 빨리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한민국엔 유고, 궐위 시 대행체제라는 게 확고히 잘 갖춰져 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있어서 일부 공직자의 궐위, 유고상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항명이냐 배신이냐 이 논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제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또는 반역하고, 당리와 개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 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다. 이 배신적 반역적인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지. 그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이다. 또 군도 마찬가지다. 군 문제도. 이게 항명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항명죄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책임을 죄를 묻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어렵다.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반란 세력의 또는 내란 세력의 불법적인 잘못된 명령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군대 구성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에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 행위를 명령받고도, 예를 들면 출동을 지연하거나, 또는 진압을 태업하거나, 이런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궁극적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책임을 다한 거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실 오늘 대면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과의 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들은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선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한다.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들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게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출범 후 이첩받아서 진행하는 것보다 현재 수사가 속도가 있을 텐데, 특검은 계속 진행하는 건가.

▲특검은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지금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아서 통합을 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과 검찰이 불응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매우 온당하지 못한 상태다. 법대로 해야 한다. 응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나. 그런데 불응하고 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특검 때문에 수사나 공소 유지 지연되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그간의 수사를 다 취합해서 그 수사 결과 위에 추가의 수사 또는 기소 공소 유지해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질서를 유지하는게 제일 큰 존재 이유인데 그 법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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