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측과 국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대통령 탄핵 국면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 리스크 부담에도 출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 사실상 출마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당 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사태 책임 또는 기존 국정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다"며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만약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1당과 2당 간 정책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에서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법과 원칙,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유지·관리가 주 업무"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적극적 권한행사이기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李, 조기 대선 출마하나 묻자 "기소 자체가 정치적…무죄추정 원칙 따라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재 5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5개 의혹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출마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오로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같은 취지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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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국민의힘도 적극 참여하라"

이 대표는 이날 회견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취지에 대해,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대통령, 행정수반은 (직무)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직선제 대통령이 직무정지됐고 그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외에 유권자 직접 선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인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 대행 중심의 정부가 반드시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여당의 참여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배경과 관련 "겨우 한 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장 해야 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경 편성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상권·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될 때"라며 "그런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이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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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촛불혁명 이은 '빛의 혁명'…尹 파면 신속 진행해야"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자고 간접 제안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고맙다"며 또한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탄핵심판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다.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에서 헌법 원리와 국민의 뜻, 진실·정의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러나 법은 국민 상식의 최소한이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등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발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수사기관이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에 경찰·검찰이 불응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계엄사태 관련 군내 단순가담자나 부화수행자들에 대해서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될 것"이라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들에 대한 처결 방향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배신자론'과 결부시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항명·배신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 반역·내란세력에 대한 문책, 단죄를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다. 이 배신적·반역적인 당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다. 그 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이다.

군도 마찬가지다. 이게 항명이냐 충성이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고 하급지휘관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가 어렵고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반란·내란 세력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군대 구성원으로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우선해야 된다.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행위를 명령받고도 예를 들면 출동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태업을 하거나 한 것은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는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내란특검 외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12.3 사태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확실한데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더 계속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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